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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철창신세를 지게 된 법원 난입 가담자는 62명으로 늘어났다.서울서부지법 강혁성 부장판사는 26일 밤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법원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A씨에 대해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앞서 같은 법원 강영기 판사는 지난 25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B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한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부지법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통해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 종이를 내부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이런 행동이 ...
12·3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선포 당일 김용군 정보사 예비역 대령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 특히 QR코드 관련한 증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24일 경향신문이 박은정 조국혁신당·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용군 전 대령의 공소장을 보면 이 같은 정황이 담겼다. 공소장에는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3일 오후 2시49분쯤 한 음식점에서 김 전 대령을 만나 “오늘이 계엄”이라고 알려준 것으로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7시간30분 전부터 계엄 선포 사실을 알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끌 계엄사령부 산하 비공식 조직인 ‘제2수사단’의 조직도 문서 등을 김 전 대령에게 보여주고, 향후 체포 및 신문할 대상인 선관위 직원 등 30여 명의 명단을 확인했다.계엄 당일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이 만난 자리에는...
교사와 학생의 수리력 점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이 나왔다. 뛰어난 인재가 교사를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학생들의 성취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결과로 보인다. 한국은 교사의 수리력 점수에 비해 학생의 수리력 수준이 더 높은 예외군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30일 OECD가 공개한 ‘교육 성과가 우수한 국가에서는 우수한 대학 졸업생 중에서 교사를 채용하는가?’란 제목의 이슈페이퍼는 교사와 학생의 역량 수준을 비교한 내용을 담고 있다. OECD가 수리력 점수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를 보면, 31개국은 대체로 교사의 수리력 점수가 높으면 학생의 수리력 수준도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비교 대상은 OECD가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와 2023년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점수다.중등·직업학교 교사들의 평균 수리력 점수가 255~275점 사이로 최하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