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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ڵ��������Ͽ����ϴ�. 우원식 국회의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새해에는 침체된 경기가 되살아나고, 성실히 일하는 국민들이 보다 밝은 내일을 그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고 밝혔다.우 의장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가족, 친지, 이웃들과 따뜻하고 평온한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또 “안전하고 편안한 귀향 귀경길 되시고, 특별히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 연휴 기간에도 근무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우 의장은 이어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다, 우리 선열들은 짙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독립을 열망했다”며 “우리는 독립 이후 전쟁, 분단, 독재, 외환 위기 등 수많은 위기 또한 슬기롭게 극복해왔다”고 적었다.그는 “희망도 국민 속에, 서로를 북돋고 일으켜 세우는 힘도 국민 속에 있다고 믿는다”며 “국회가 중심을 잡고 함께 위기를 잘 헤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선택적으로 임명한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판단이 다음달 3일 나온다. 헌재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 임명이 이뤄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9인 재판관 완전체’로 진행될 지 주목된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하고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사건, 2024헌마1203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의 선고기일이 다음달 3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심판 사건 등 중요사건을 결정하는 토대가 되는 ‘9인 완전체’를 조속히 구성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김정환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8일 최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공정하게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가 지난 24일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인권 보장의 ‘디딤돌’과 ‘걸림돌’이 된 수사, 판결을 선정해 발표했다. 걸림돌 선정 사례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왜 필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냐”고 물은 수사기관 등 가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거나 피해자 인격을 침해한 것들이다. 디딤돌로는 가해자 혀를 깨물어 옥살이한 최말자씨에게 60년 만에 재심의 길을 열어준 재판부 등 9개 사례가 선정됐다. 특별 디딤돌에는 성폭력 피해자에 연대한 ‘곡성군 죽곡면 삼태마을’이 뽑혔다.“강제 키스에 왜 혀 깨물지 않았냐”는 재판부 등 ‘걸림돌’ 선정피해자에게 “왜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냐”고 한 검찰과 재판부는 걸림돌로 선정됐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사의 저항’을 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직장 상사로부터 주거침입 후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강제로 키스했을 때 왜 혀를 깨물지 않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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