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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군 당국이 24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임박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사 준비는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최근 북한군 동향’ 자료에서 북한군이 지난해 12월부터 동계훈련을 정상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요 도발 세력의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는다고 했다.합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이 즉각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동향은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이 정찰위성 및 ICBM 등의 발사 준비는 지속하고 있다고 합참은 밝혔다. 합참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순항미사일 등은 상시 기습발사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극초음속미사일을, 14일 SRBM을 각각 발사한 바 있다군 당국은 설 연휴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합참은 “과거 설날 당일에 도발한 사례는 없지만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추석 및 설 ...
인천 미추홀구에서 148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와 일당에 대해 1심보다 형량을 감경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 됐다”고 절규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3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9명은 각각 무죄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남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인천·경기 일대에서 주택 2708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남씨 일당의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4명이 목숨을 끊었다.1심은 남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15억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