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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근인 군 관계자가 “김 전 장관이 직접 워드를 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네 번째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받은 문건을 자신이 직접 워드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의 진술은 이러한 김 전 장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은 제3자가 포고령을 작성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근인 군 관계자 A씨는 최근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김 전 장관이 집무실에서 단 한 번도 워드를 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러한 이유로 김 전 장관이 계엄 해제 이후 자신에게 ‘포고령을 내가 작성했다’고 말했으나 “속으로 믿지 않았다. 그 연세에 김 ...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 측의 허가를 받아 머리를 단장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전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두발을 손질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할 당시 평소 외부 행사에서 노출되는 모습과 같이 단정하게 두발을 빗어 넘기고 등장해 수용자 신분인 윤 대통령이 따로 분장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의전과 예우를 고려해달라는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아들여 특별 대기 공간에서 윤 대통령 두발을 정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서울구치소는 재판 과정이 대중 언론매체 등에 공개되는 점 등을 고려해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가 협의한 대기 ...
한국은행에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을 조기에 당겨쓰는 것만으로는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에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예정처는 26일 ‘2025년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과 정책여건’ 보고서에서 “재정 신속 집행만으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내수 침체의 고통에 직면한 취약계층과 내수 관련 서비스업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정처는 “경기 둔화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여야와 정부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적시에 실효성 있는 추경 등 경기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는 올 1분기에는 예산 조기 집행에 중점을 두고, 이후에 필요하면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입장과는 상반된 판단이다.실제 재정 신속 집행의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결산 심사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2023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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