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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12·3 비상계엄 사태 후 특정 정치인의 향후 행보에 베팅하는 ‘정치테마주’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가 4년8개월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투자주의종목 지정 건수는 총 368건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2020년 4월(1178건) 이후 가장 많았다. 투자주의 조치는 투기적인 종목이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거래소가 투자위험을 알리는 제도로, 종가가 급변동하거나 풍문이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줄 경우 지정한다.지난달 코스피에선 96건, 코스닥에선 272건이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는데, 주로 코스닥 시장에서 정치테마주가 기승을 부리며 관련 종목들이 무더기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 테마주로 꼽히는 오리엔트정공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달 4일부터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 지난달 6일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다. 유력...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이 테러방지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시리아인 A씨가 테러방지법 17호 3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2007년 한국에 온 A씨는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허가되지 않았다. 이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A씨는 폐차장 등에서 일하며 국내에 머물렀다. A씨는 2018년 7월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 가입을 권유·선동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등 관련 게시물을 여럿 올려 ‘선동’한 혐의를 받았다. 또 동료에게 자신이 직접 소총을 들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IS 가입을 ‘권유’한 혐의도 적용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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