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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지난해 12월19일 발생한 충북 충주 공군부대 군용트럭 사망사고와 관련해 군 수송차량의 안전장치 의무화 등을 담은 국민청원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4일 올라온 ‘군 장병 수송차량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시설 장착 의무 법제화 등에 관한 청원’에 지난 23일까지 5만9976명이 동의했다.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지난해 12월19일 오후 6시15분쯤 충주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운전병 A씨가 몰던 수송용 군용트럭(K-311)이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트럭 운전석에는 A씨 등 3명이, 화물칸에는 12명 등 총 15명이 탑승하고 있었다.사고 충격으로 화물칸에 탑승한 12명의 병사 중 2명이 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철창 신세를 지게 된 법원 난입 가담자는 61명으로 늘어났다.서울서부지법 강영기 판사는 지난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A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한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부지법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통해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 종이를 내부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런 행동이 담긴 영상을 포착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지난 22일 그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강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성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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