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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와 한국·일본을 담당하는 국무부와 국방부 국장급 인사에 한국계 미국인이 나란히 발탁됐다.2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 따르면 존 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DAS)가 전날 취임 선서를 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노 부차관보는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아래에서 한국과 일본 관련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동아시아 지역 안보 및 국방전략을 개발하고 역내 양자·다자 국방·군사 관계를 촉진하는 것이 그의 임무다. 직전에 미 하원 중국특위 자문위원을 지낸 노 부차관보는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연방검사로 일했으며 미 육군에서 복무한 바 있다.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에서는 케빈 김 전 상원 군사위원회 전문위원이 지난달부터 부차관보로 합류해 일하고 있다. 김 부차관보의 링크드인 계정에 따르면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2020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실에서 선임 고문 및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폭력 사태’로 헌법이 규정하는 ‘재판공개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이 “직원 및 재판 당사자 외 출입은 제한한다”고 밝히면서다. 서부지법은 21일 법원장 권한대행인 전보성 수석부장판사의 결정에 따라 민원인, 사건 관계자, 직원에게만 청사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일반 시민은 출입을 할 수 없다.서부지법은 법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해·위협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날 서부지법은 지난 난입·폭력 사태의 피의자 6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대로 진행했다. 청사 출입 제한을 해제하면 난입·폭력 사태가 재발할 수 있어 방호 수준을 높인 것이다.폭력 사태로 파손된 건물과 복원 공사로 인한 안전 문제도 꼽았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재판공개 원칙’과는 배치된다는 점이다.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사법부는 이에 따라 비공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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