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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충암고 출신들이 주축이 돼 벌어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암학원을 둘러싼 소송이 재조명 받고 있다. 교육부가 구 재단의 입김이 강화되도록 개정한 법령으로 인한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월10일 충암학원 구 재단 측이 제기한 이사선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학 설립 목적이 설립자나 종전 이사의 지위를 회복시켜야만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1심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는데 2심에서는 재판부 판단이 뒤집혔다.재판부는 구 재단 측에서 낸 “재단 이사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선임권은 구 재단 측에 보장돼야 한다”, “구 재단 이사진의 비리 정도가 중대하지 않음으로 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는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재단 측 후임이사들이 정상적인 이사회 구성을 방해했고, 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다.민주노총 대구지부는 6일 조합원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 퇴진과 국민의힘의 대통령 탄핵안 동참 등을 촉구했다.이들은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잃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의 모든 행동은 불법에 불법을 더할 뿐”이라면서 “내란수괴 범죄자를 국가의 수반에 남겨둘 수 없다”고 밝혔다.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윤석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퇴진에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퇴진 투쟁을 벌여나가겠다”면서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과 대구지역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벌일 것이다”고 밝혔다.대구지역 85개 시민사회단체·노동·정당 등이 연대한 ‘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5시 대구 동성로에서 사흘째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시국대회를 진행한다. 지난 4일과 5일에는 각각 800여명이 참여했다....
충암고가 학생들에게 등교 복장을 임시 자율화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배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충암고 출신들이 주축이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암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에게도 비난이 가해지자 내린 조치다.충암고는 6일 학생들에게 ‘등교 복장 임시 자율화’를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을 배포했다. 충암고는 가정통신문에서 “최근 국가의 엄정한 상황과 관련해 본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등하교 중의 학생들이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등교 복장을 임시적으로 자율화한다”고 했다. 복장 자율화는 다음 주 월요일인 9일부터 종업식 날인 내년 2월 6일까지 시행된다.충암고는 “학생들이 외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침착하게 대응하고, 상대의 행위가 과도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 또는 경찰서로 알리는 한편 휴대전화 등으로 상황을 기록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비상계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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