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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가 사실상 출입이 통제됐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은 경찰 등 경비 인력에 막혀 국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다가 국회 출입증을 일일이 확인시킨 뒤에서야 들어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날 오후 11시쯤 일부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은 경찰 경비에 막혀 국회 경내로 곧바로 들어가지 못했다. 한 보좌관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경찰이 계엄령이라는 이유로 정문 앞에서부터 막아서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의원은 “출입증을 보여주고 국회의원인 걸 한참 확인시켜준 뒤에서야 들어갔다”고 말했다.일부 보좌진들은 급한 마음에 국회 담장을 넘어 국회 안으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헌법 77조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엄이 선포되면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계엄사령부가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포고한 것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계엄사령부는 지난 3일 제1호 포고령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밝혔다.헌법 77조 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서에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 이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 소집을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범죄가 성립된다”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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