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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법무부가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장애인 수형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의 이 같은 적극적 구제 조치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해 위헌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법무부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적극적 구제 조치’ 조항의 입법 취지를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25일자로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사지마비 중증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2015년 순천교도소에 수감된 A씨는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편의시설이 따로 없는 것에 반발해 관련 시설 설치를 요청했다. 교도소는 장애인용 손잡이 등을 설치했으나 금세 녹이 슬어 A씨의 팔에 쇳독이 올랐다. A씨는 교도소의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국가를 상...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 10m 높이 망루를 설치한 작업팀장이 구속을 면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작업팀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7일 밝혔다.법원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상당 부분 이미 확보된 점,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A씨는 지난 23일 외국인 노동자 5명과 함께 구청의 허가 없이 구룡마을 입구에 철제 구조물을 세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4일 오전 3시20분쯤 이들을 긴급체포했다.구룡마을은 1980년대 도시미관 정비를 이유로 도심에서 밀려난 철거민들이 자리 잡으며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서울시는 구룡마을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세우기 위해 올해까지 철거와 이주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구룡마을 주민들은 오래 거주해 온 만큼 재산권을 인정받고 주거지를 받길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LG전자는 자체 개발한 차량용 반도체인 고성능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MCU)이 국제 안전표준 인증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LG전자는 최근 독일 시험·인증 전문기관 TUV라인란드로부터 차량용 MCU에 대한 ‘ISO 26262’ 인증을 획득했다. ISO 26262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자동차 기능안전 국제표준규격이다. 차량에 탑재되는 전기·전자 장치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능 안전 및 신뢰성을 검증해 인증을 부여한다.앞서 회사는 차량용 반도체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ISO 26262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이 프로세스에 따라 개발한 차량용 고성능 MCU 제품도 기능안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이번에 국제 안전표준 인증을 획득한 MCU는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첫 차량용 반도체다. 인포테인먼트에 적용돼 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AVN)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차량 내 통신을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LG전자는 소프트웨어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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