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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병력 확충을 위한 징집 연령 하향 조정을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통신은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전투 병력 규모 확대를 위해 현재 25세인 징집 연령을 18세로 낮추길 원하고 있다고 익명의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이 고위 당국자는 “러시아는 사실 동부전선에서 꾸준한 진전을 거두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치고 들어간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선을 밀어내기 시작했다”며 “지금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것은 인력”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숀 사벳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내년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계속 무기를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가장 시급한 필요는 인력”이라고 짚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손실에 따른 대체 병력 필요성을 언급한 당국자도 있었다.북한이 1만1000명 이상 병력을 러시아 지원차 파견하고 최대 격전지인 쿠르...
감사원이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전반을 감사한 결과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사 막판에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밀어넣는 이른바 ‘쪽지 예산’ 때문에 국고보조금 2500억원이 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최근 4년간(2021~2024년)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국비 2500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20건의 부당지급 사례 중 13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의원실에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경우였고, 7개 사업은 의원실이 지자체와 협의 없이 예산 편성을 추진한 경우였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일례로 강원도는 2023년 5월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자 같은 해 10월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 국고보조금 지급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지방이양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으나, 12월 중순까지 국회의 지속적 편성 요구에 1000억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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