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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하기로 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 등이 이유다. 감사원장 탄핵소추가 추진되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앞서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보고를 12월2일에 할 예정”이라며 “검사 탄핵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당 입장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진 점, 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 증언·감정법을 어긴 소지가 다분한 점이 최재해 원장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최 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 감사원 최초로 내부 출신 감사원장이 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에 집중하고, 현 정부에 대해서는 봐주기 감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 27명은 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다음달 11일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주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검찰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을 전망이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 개최를 위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계획서를 찬성 11표, 반대 5표로 가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원 찬성,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반대했다. 청문회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12월10일 바로 다음 날인 11일 개최하기로 했다.법사위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8월14일)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10월2일)에 대해선 이미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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