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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조한창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8기·사진)가 여당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그의 이력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권한을 가진 여야는 28일 각자 추천할 후보자를 추려 최종 검토를 하고 있다. 눈에 띄는 인물은 국민의힘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조 전 부장판사다. 그는 2015년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일할 때 행정법원이 심리 중이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요구 사항을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다.조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했다고 알려진 사건은 통합진보당 사건, 서기호 전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이다. 통합진보당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이 ...
앞으로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하거나 방치한 이동통신사·문자중계사·재판매사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불법스팸을 보낸 사람에 대해선 범죄 수익을 몰수한다.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문자사업자 등록부터 발신과 수신, 이용자 단말기까지 문자 발송 전 단계에 걸쳐 불법스팸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스팸 재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법스팸은 극성을 부렸다. 스팸 신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2억1000만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700만건에 이르렀다. 이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긴급 점검을 실시해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한 것을 확인해 문제 사업자들을 처벌하기도 했다.국내 대량 문자는 통상 3단계 경로를 거친다. 대량 문자를 발송하려는 사업자나 개인이 문자재판매사에 이를 의뢰하고, 문자재판매사가 문자중계사에 넘기는 식이다. 문자중계사는 현재 10곳이 있는데...
인천에서 폭설로 차량이 미끄러지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사고가 잇따랐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항공기도 잇따라 결항하거나 지연 운항되고 있다.인천시는 27일 오전 3시부터 내려진 대설 주의보를 오후 1시 40분부터 대설 경보로 전환했다고 밝혔다.오후 2시 기준 인천지역 적설량은 중구 영종도 17.3㎝, 왕산 16.6㎝, 연수구 송도 14.3㎝, 중구 전동 13.7㎝, 부평구 구산동 13.2㎝, 강화군 양도면 11.3㎝ 등이다.인천시 소방본부에는 모두 27건의 사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전 9시 남동구 도림동에서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났고, 오전 10시 9분쯤에는 계양구 귤현동에서 가로수가 쓰러졌다.또 송도와 인천공항을 잇는 인천대교에서도 이날 8시 40분쯤부터 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수습 등으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하늘길도 막혔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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