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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왔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가 내려진 재판을 포함해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여럿 있다. 줄줄이 이어진 재판을 헤쳐나가야 하는 이 대표로선 맨 처음 결과가 나온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더욱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선고는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 4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1심 법원 결론이다.이 사건은 1심 판결이 가장 먼저 나온 만큼 확정 판결도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통상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편이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으로 브렌던 카(45)를 지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카가 FCC를 재편해 우익의 정치적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을 내 “카는 언론 자유를 위해 싸우는 전사이며, 미국인의 자유와 경제를 억제하는 규제 법률에 맞서 싸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 카를 FCC의 공화당 측 위원으로 임명한 바 있다. 카는 지난해 다시 위원으로 선임됐다.NYT에 따르면 카는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이자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집으로 여겨졌던 ‘프로젝트 2025’에서 FCC에 관한 장을 서술했다. 여기서 그는 FCC가 애플,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는 지난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 “검열 카르텔은 해체돼야 한다”고 적기도 ...
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유출과 관련해 수험생 측이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가처분이 인용되며 연세대의 2025학년도 수시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는 정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험생 측이 제시한 재시험 이행 요구 등은 인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이 사건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어 논술전형 절차의 공정한 진행에 대한 채권자들(수험생)의 정당한 신뢰 내지 기대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이어 “이 사건 감독위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연세대에 있으므로, 연세대의 과실에 의해 부정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성 훼손의 원인이 일부 수험생들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지난달 21일 연세대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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