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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상위권 수험생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난이도 조절이 관건으로 꼽혔다. 의대 증원 영향으로 이번 수능에는 통상 재학생보다 수능에서 강세를 보이는 졸업생 등 n수생이 21년 만에 가장 많이 응시했다. 정부가 ‘킬러문항’ 배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변별력 확보까지 해야 하는 수능이었다.2025학년도 수능 문제를 분석한 EBS, 입시업계는 14일 모두 “킬러문항 없이 어느 정도 변별력을 확보한 수능”이라고 했다. 수험생들 또한 “킬러문항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쉬운 수능은 아니었다”는 반응을 내놨다. 다만 최상위권까지 변별력을 확보했는지 여부에서 최종적인 난이도 조절의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교육업체 “지난해보다 쉬워”전 영역별로 난도 있는 문제 1~2개에 따라 변별력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 윤윤구 한양대사대부고 교사는 “적절한 변별력은 상위권과 중위권, 하위권을 어떻게 변별할 것이냐 문제”라며 “전체적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야당은 일제히 검찰과 재판부를 비판했다.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당 서울특별시당 당원대회 축사에서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이어 “민주주의는 말로 싸우는 것으로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이자 22대 국회 1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라고 되물었다.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유력한 대선주자가 정작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며 “유독 야당 후보에게 가혹한 이번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백번 양보해 이 대표의 발언이 설령 허위라...
앞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딥페이크 영상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게시를 중단하도록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범위에 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