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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부처별 세부 심의에 들어갔다. 야당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김건희 여사표’ 예산을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한대로 관철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여당은 원래대로 복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개별 예산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 등 정치적 이슈가 겹치면서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지키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예결위 예산소위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부처 예산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의 감액·증액 심의를 시작했다. 소위는 예결위원장인 박정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으로 구성됐다.정부·여당은 이날 국토위에서 야당 주도로 삭감돼 넘어 온 용산공원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산의 원상 복구를 주장했지만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고 보류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미군 기지였던 용산공원 부지의 발암물질 검출 ...
나의 대통령 퇴진 구호는 ‘김영삼’에서 시작됐다.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정리해고 반대 투쟁 폭력 진압, 이라크전쟁 파병과 비정규악법 통과,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 사망… 이유도 방향도 분명했다. 대통령을 바꾸자는 구호이기보다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였으므로 그것은 급진적 민주주의의 요구이기도 했다. 그런데 익숙했던 퇴진 구호에 이물감이 들기 시작했다.대통령 퇴진이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요구는 아니다. ‘문재인 퇴진’에 앞장선 이들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난민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것처럼, 방향은 제각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소추를 당했으나 그것을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억하는 이들은 별로 없다. 박근혜 퇴진 촛불의 경험은 대통령 파면을 민주주의의 증거로 기억하게 한다. 그러나 국민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은 민주주의가 실패한 증거이기도 하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정치 시스템의 붕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수...
민주노총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8일 준법 투쟁에 들어갔다. 수도권 전철 1·3호선·수인분당선 등에서 열차가 다소 지연됐으나 출근길에 큰 혼란은 없었다.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수도권 전철 중 140여 대가 10분 이상, 120여 대가 20분 이상 지연됐다. KTX와 일반 열차는 모두 정상 운행되고 있다.철도노조의 준법 투쟁은 ‘안전일터 지키기 조합원 행동’으로 휴식 시간과 역 정차 시간을 지키고, 승객 승하차 확인을 철저히 하고, 운전 중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의 작업 메뉴얼을 지키는 것이다. 코레일은 준법투쟁에 대해 ‘사규를 악용한 태업’이란 입장이다. 이번 태업(준법 투쟁) 또한 사규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코레일은 밝혔다.철도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부족 인력 충원, 기본급 2.5% 정액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오는 21일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 등을 거쳐 다음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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