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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남미 순방 귀국길에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하려던 방안을 보류했다고 일본 언론이 17일 보도했다.이는 트럼프 당선인 측이 내년 1월 정식 취임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각국 정상을 만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려온 데 따른 것이라고 NHK는 전했다.트럼프 측은 민간인이 외국 정부와 외교 협의에 나서는 것을 금지한 국내법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측이 (취임 전까지는) 어느 나라와도 회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새 행정부 조각 등 현안에 바빠 일정 조율이 난항을 겪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식 취임 이후 시점에 최대한 빨리 회담이 진행되도록 대응할 계획이다.요미우리신문은 트럼프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자택을 찾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는 비공개로 만났다고 전하면서도 “자택 내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정식 회...
법무부가 최근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내역 일부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를 검토한 뒤 예산 삭감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은 검찰에서 국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삭감 가능성이 커 보인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에 검찰 특경비 내역 일부를 제출했다. 검찰의 업무경비는 특경비와 업무추진비(업추비)·특활비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특경비는 상당부분을 신용카드로 사용해 사용 내역 증빙이 되지만, 특활비는 ‘기밀 수사에 쓰인다’는 명목 하에 증빙을 면제하는 범위가 넓다는 차이가 있다.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역은 지난해 8월분 검찰 특경비 증빙 내역이다.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주요 6개 검찰청의 한 달분 사용 내역을 종합한 것이다. 이 내역에는 특경비를 사용한 일자와 장소, 금액 등이 공개됐으나 해당 경비를 사용한 시간과 당사자의 소속, 비고란 내용 등은 ...
경남에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가 전국 처음으로 폐지 위기에 몰렸다. 앞서 경남도의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아 해당조례 폐지를 의결했고,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재표결이 곧 이뤄질 예정이지만 의회구성상 반전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18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은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안에 대해 지난 4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경남도의회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안을 상정, 재표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례 폐지가 확정된다.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는 2015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는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2021년 7월 제정됐다. 조례에는 경남교육감이 학교·마을·교육청·지자체 등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미래교육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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