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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페루 현지시간) “오늘 회의 결과로 출범하게 될 한·미·일 3국 협력 사무국은 3국간의 더 큰 협력을 이끄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페루 리마에서 개최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은 이제 안보를 넘어 경제, 인공지능(AI), 퀀텀 등 첨단기술, 미래세대의 교류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제도적인 협력으로 발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 정상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41분간 진행됐다.윤 대통령은 “3국간 정상차원을 포함한 고위급 협의가 연례화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의체들이 활발히 가동되고 있다”며 “3국 협력의 경험이 빠른 속도로 축적되면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페루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협력 사무국에 대해 “안보, 경제, 첨단 ...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14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전남대 학생 15명으로 구성된 시국선언 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인문대 1호관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권의 임기가 절반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파탄 나고 있다”고 말했다.학생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했으며 정치·외교·경제·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국격이 땅바닥으로 추락했다”며 “스무살의 어린 청년이 군대에서 상관의 부당한 지시로 목숨을 잃고, 이태원 길거리에서 159명의 국민들이 목숨을 잃을 동안 국가는 없었고 책임자인 윤 대통령은 남 탓하기에 급급하다”고 주장했다.학생들은 정부를 ‘방탄 정권’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는 명품 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논문 경력, 학력 조작 등 수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치 검찰을 동원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지난 14일 배달 수수료율을 낮춘 차등 수수료 방안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배달플랫폼 선두업체들의 수수료 인상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자영업자들은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배달플랫폼 선의에 좌우되는 상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장지배적인 독과점 사업자의 횡포를 막을 국회 차원의 법·제도적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배달플랫폼 1·2위 업체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상생협의체 합의안에 따라 내년부터 향후 3년간 입점업체로부터 걷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9.8%에서 거래액 상위 35%는 7.8%, 중위 35∼80%는 6.8%, 하위 80∼100%는 2.0%를 적용한다. 하지만 배달비는 최상위 구간에서는 500원 올라 3400원이 됐다. 배민은 시뮬레이션 결과 전체 점주의 65%는 부담이 완화되고, 일부 점주는 수수료 부담이 33%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식의 수수료 인하·배달료 인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