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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A씨는 2023년 3월 대구경찰청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단속팀 소속 정보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건설현장 노조 간부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신청된 직후 노조 조직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자와 수사 대상 범죄 행위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추측한 내용을 말한 것으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1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국인 페루에 14일(현지시간) 도착했다.윤 대통령은 15일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내년 APEC 의장국 정상으로서 연설한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포용적 경제성장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논의할 예정이다.이후 CEO(최고경영자)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APEC 정상 갈라만찬에도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16일에는 APEC 정상들과 친목을 다지는 리트리트 행사에 참여한다. 이어서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페루 공식 방문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리마에서 3박 4일간 APEC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 뒤 1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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