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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법무부 예산 중 검찰 예산 규모가 1조2260억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업무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도 예산은 늘고 있다며 특수활동비(특활비) 등 삭감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예산 규모를 묻자 “1조2260억원이 검찰 예산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법무부 예산 4조4744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4분의 1이 검찰 예산인 셈이다.주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수사량이 줄어들었다면 예산도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2021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부패 경제, 위기 범죄로 축소가 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신설되면서 검찰의 수사량이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본다”며 “(검찰의) 사건...
중국이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기후재원 기여국 전환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의 기여국 전환은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협상 테이블에서 선진국들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라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영국의 기후단체 ‘카본 브리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일간지 ‘더 시티즌’ 등은 중국이 COP29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회담이 기존 협의를 재협상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면서 기여국 전환을 “확고하게” 거부했다고 13일 전했다. 누가 돈을 낼 것인지를 새로 논의할 게 아니라 기존 합의에서 정해진 기여국들이 얼마나 많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를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중국은 전 세계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지만 기후재원 공여 의무를 지지 않는다.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 결성 당시 선진국인 ‘부속서Ⅱ’가 아닌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배출량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유죄를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로 위촉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도 대통령비서실장을 하지 않았느냐”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도중 박강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관련 질문을 하자 이같이 답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됐으나 지난 8월 윤석열 정부로부터 복권받았다. 그는 9월 서울시향이 낸 비상임이사 재공고에 지원해 지난 8일 이사로 위촉됐다.박 의원은 조 전 수석 이사 위촉을 “문화예술인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행위”라면서 “잘된 위촉이라 보느냐”고 오 시장에게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사면복권의 뜻이 뭐냐”면서 “단죄받으면 사회활동을 하지 말라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비상임이사 재공고를 앞두고 오 시장이 조 전 수석과 소통했느냐”고 묻자 오 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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