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이혼전문변호사 단 5%에 불과한 자기자본으로 아파트 등 각종 건설 개발을 추진해 부동산 시장 부실의 단초가 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구조를 고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들었다.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당근’과 대출 문턱을 높이는 ‘채찍’을 동원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세제 혜택을 부여해 리츠 현물출자를 유인한다는 방안은 소수 개발업자에 지나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5%에 불과한 현 구조를 2028년까지 20%로 높인다는 기조로 짜였다.국내 부동산PF 시장은 지난해 12월 기준 230조원에 달한다. 대부분 영세한 시행사가 적은 자기자본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대출기관은 그렇다보니 PF사업 과정에서 사업성보다 보증을 끼고 돈을 내주는 경향이 많았다. 이로써 시...
지난 9월부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을 ‘필리핀 이모님’이라고 표현한 신문사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다.18일 신문윤리위가 발간한 <신문윤리> 11월호를 보면,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8일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를 ‘필리핀 이모’로 표현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경북매일 등 11개 신문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제재를 받은 신문은 경북매일, 서울신문, 세계일보, 머니투데이, 중앙일보, 동아일보, 파이낸셜뉴스, 문화일보, 매일신문, 이데일리, 이투데이다. ‘주의’는 신문윤리위 제재(주의, 경고, 공개경고, 정정, 사과, 관련자에 대한 윤리위원회 경고) 중 가장 낮은 수위다.신문윤리위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가족처럼 지내는 만큼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이모’ 호칭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여성 노동자를 ‘이모’로 부르는 것...
이란 정부가 히잡 착용을 거부하는 여성들을 전담하는 정신병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여성들의 저항을 ‘정신질환’으로 규정하는 이란 당국의 탄압적 정책이 본격화하고 있다.13일(현지시간) 이란인터내셔널과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란 수도 테헤란에는 ‘히잡 미착용 중단 클리닉’이라는 이름의 치료시설이 설립될 예정이다.이 시설은 엄격한 종교 실천을 강조하는 정부 기관인 권성징악본부가 운영한다. 본부의 여성가족부서장인 케흐리 탈레비 다레스타니는 이 시설이 “히잡 거부에 대한 과학적·심리적 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특히 10대나 젊은 성인 중 이슬람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이들을 위한 곳”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해당 시설이 히잡 착용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단정한 옷을 자신 있게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최근 이란 당국은 히잡 강제 착용을 거부하는 여성들의 저항을 ‘정신질환’으로 낙인찍고 있다. 이달 초 테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