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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대구시가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장애인 단체들은 교통약자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13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의 이용요금 인상안을 부결하고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밝혔다.나드리콜은 2009년 2월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도입 당시 대구도시철도 요금(1100원)을 기준으로 요금 한도는 시내 구간 3300원, 시외 구간 6600원으로 정해 운영해왔다. 기본요금(3㎞ 이내)은 1000원이다. 나드리콜 이용자는 대구지역은 물론 경북 전 지역과 경남 창녕군까지 이동할 수 있다.대구시는 올 7월부터 나드리콜 이용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현재 도시철도 요금이 1700원이므로 나드리콜 요금도 그와 연동해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금이 인상되면 대구 시내는 최대 4500...
낡은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유죄가 선고됐을 때 건물은 몰수하더라도,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건물만 몰수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19~2020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성매매 장소로 쓰일 건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아내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31만원을 선고했다. 성매매가 일어난 건물과 토지도 몰수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성매매 제공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토지나 건물을 제공한 경우 그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A씨는 항소하면서 유죄이더라도 “토지와 건물 전체를 몰수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했다.2심에서는 A씨가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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