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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대출 미국 공화당이 13일(현지시간) 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정하면서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는 ‘레드 스위프’를 달성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정운영 독주를 위한 기반이 완성된 것이다. 연방대법원도 보수 절대 우위라 입법·사법부에 트럼프 당선인 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ABC, CNN 등은 이날 공화당이 하원 전체 의석(435명)의 과반인 218명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5일 대선과 함께 실시된 연방 하원 선거의 개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208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고 9개 선거구는 당선인이 확정되지 않았다.공화당의 행정부와 입법부 동시 장악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부터 이민자 추방, 감세, 화석연료 생산 확대 등 핵심 공약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민주당은 하원에서 트럼프가 추진할 의제를 거의 견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공화당은 이날 하원 의원총회를 열고 ...
[주간경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 독트린’이라는 남북통일 구상을 발표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통일 독트린에 맞춰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북한 인권 개선 사업은 올해의 2배인 124억원, 북한인권센터 건립에는 106억원을 책정했다. 탈북민 정착기본금은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렸다.그런데 최근 기자가 만난 한 탈북민은 “윤석열 정부가 탈북민, 북한 인권을 위해 무슨 정책을 편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오히려 “정부는 탈북민을 탄압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이 이전 정부에서 수사하지 않았던 ‘북한 가족 송금’을 지난해부터 갑자기 수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탈북민들이 가난에 시달리는 북한 가족을 돕기 위해 돈을 보내는 ‘북한 가족 송금’을 단순히 형식적 법으로 재단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국회 등에서...
전남도, 내년부터 마약류 6종 익명 검사전남도가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마약 흡입’ 여부를 검사해 준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에 노출됐을 위험이 있는 주민들을 찾아내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겠다는 취지다.전남도는 “내년부터 도내 보건소에서 ‘마약류 익명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도는 우선 동부권의 순천시와 서부권의 목포시 보건소에서 시범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이들 보건소에서는 원치 않는 상황에서 마약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마약 검사’를 진행해 준다. 전남도민이면 누구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필로폰, 대마, 모르핀, 암페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류 6종에 대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건넨 음료나 음식 등을 섭취한 이후 마약 중독 증상 등을 경험했을 경우 ‘익명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마약 중독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취업 목적 등으로 검사를 요청하는 것은 받아주지 않는다.익명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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