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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14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전남대 학생 15명으로 구성된 시국선언 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인문대 1호관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권의 임기가 절반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파탄 나고 있다”고 말했다.학생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했으며 정치·외교·경제·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국격이 땅바닥으로 추락했다”며 “스무살의 어린 청년이 군대에서 상관의 부당한 지시로 목숨을 잃고, 이태원 길거리에서 159명의 국민들이 목숨을 잃을 동안 국가는 없었고 책임자인 윤 대통령은 남 탓하기에 급급하다”고 주장했다.학생들은 정부를 ‘방탄 정권’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는 명품 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논문 경력, 학력 조작 등 수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치 검찰을 동원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원이 15일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가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인권침해이자 이 대표에게 망신을 주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법원은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1심 선고 법정을 서울중앙지법 소법정에서 중법정으로 변경하고, 만일의 사태에...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 외의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 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 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간첩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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