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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충남 아산시, 경북 구미시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들 지자체는 공동 건의문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 58조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간주 기준이 인구 30만 명·도시 면적 1000㎢ 이상으로 규정돼 있으나 이를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이어 “원주, 구미, 아산시는 이미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보다 더 많은 행정수요를 소화해 내고 있다”며 “대도시 권한 확보를 위해 기준 면적을 1000㎢에서 500㎢로 하향해달라”고 건의했다.지난해 7월 시행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 분권을 통한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 법에 따라 대도시 특례를 받게 되면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고, 120여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지원한 미사일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는 것을 허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 정책을 바꿔 우크라이나에 사거리 약 300km인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을 러시아 내부 표적 공격에 사용하는 것을 허가했다.NYT는 미 당국자들은 인용해, 해당 미사일이 초기에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방어하기 위해 러시아군과 북한군을 상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에이태큼스 사용을 허가한 이유는 러시아가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 것에 대응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에이태큼스가 전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이번 전환의 목표 중 하나는 ‘북한군이 취약하며, 북한이 병력을 더 보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우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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