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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간단하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것. 122일을 기다려온 판결이다. 국민의힘도 승복을 선언했다. 판결문은 분명히 지적했다. “신속하게 비상계엄이 해제된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계엄군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 독재의 인습을 버리지 못한 미발육 정치를 성숙한 민주 시민들이 막아냈고, 헌재는 이를 제대로 인식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배반”했으므로 그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는 사실이 공인됐다. 본안에 대해 모두 중대한 위헌·위법임이 공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헌법재판관들은 전원일치 의견을 냈다.폭설을 맞으며 찬 바닥에서 밤을 지새운 시민들을 생각하면 눈물겨운 판결이다. 인용이 예상됐지만, 혹시라도 기각이나 각하로 결정됐다면 그 엄혹한 세월을 또 어떻게 견...
10년 전에도 ‘미안합니다’ 사과좋은 어른이란 겸손한 사람이다헌재가 오늘 어떤 선고 낼지 궁금홍세화 선생님이 보고픈 날이다어떤 어른이 있었다. 나는 10년 전쯤 그에게 물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떠합니까, 하고. 대한민국이 참 시끄럽던 때였다. 언제 그렇지 않았겠냐마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촛불시위가 한창이었다. 그때 그는 답했다. “저는 누군가를 비난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왔으면, 오늘처럼 젊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 일은 없었을 겁니다. 내가 그리고 나의 세대가 잘 살아오지 못해서 생긴 일이니 내가 사과를 해야지요. 미안합니다.” 30대였던 나와 나의 친구들은 그의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모두 자신이 옳고 상대방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할 때, 그는 젊은 우리에게 사과를 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아아, 이런 사람을 어른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좋은 어른이겠구나.그런 그...
‘해방의 날’을 선포하며 각국에 대대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분야 관세도 곧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3일(현지시간) 백악관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이애미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품목 관세)가 아주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제약(품목 관세)은 별개의 범주”라면서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발표할 것이며, 현재 검토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반도체 관세까지 조만간 도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출 1, 2위 품목이 모두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10%의 기본관세(보편관세)와 국가별로 관세율에 차등을 두는 상호관세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전날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에서 한국산 수입품 관세율을 26%로 적시한 트럼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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