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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분석 헌법재판소가 4일 “(피청구인이)포고령을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리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쇄신 요구에 침묵하고 있다. 친윤석열(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탄핵 반대파는 탄핵 찬성파를 축출하자고 목소리를 높였고, 탄핵 찬성파도 쇄신론 대신 ‘반이재명’ 기치로 뭉치자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조기 대선 준비가 시급하다면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후순위로 미뤘다.국민의힘은 6일 중진 회동과 의원총회를 잇달아 연 뒤 “내일(7일) 대선 선관위를 구성·발족할 것”이라며 대선 준비를 공식화했다. 의원들은 의총에서 대선까지 현 지도부를 재신임하기로 하고 박수로 추인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이들은 소수에 그쳤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제명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4선 이상 중진 회동에서도 쇄신론은 논의 중심에서 밀려났다. 중진 의원들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상실감이 큰 지지층을 다독이자”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이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자”고 했지만 구체적인 논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임기 2년11개월 만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다.헌재 인근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전날부터 철야 집회를 한 비상행동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탄핵 선고 생중계를 지켜봤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자, 안국동 일대에서 탄핵을 촉구하며 자리를 지키던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을 나눴다.헌재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봤다. 군을 투입한 국회 봉쇄와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도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사회공동체를 통합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위반했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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