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꺼낸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책임 강화·권한 분산” > 질문답변

개헌 꺼낸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책임 강화·권한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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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5-2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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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과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안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임기 단축을 포함한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겠다고 밝혔다. 6·3 대선을 보름여 앞두고 거대 양당 후보가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개헌이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시대 흐름과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며 개헌을 제안했다. 이 후보가 개헌 관련 구체적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후보는 “현행 헌법은 1987년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이지만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됐다”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
6월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정파 간 극단적 갈등,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국제정세 급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과 같은 난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막중한 현안들에 비해 교육 공약은 주목받기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모적이고도 낭비적인 학습 노동과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 원인인 입시 문제 해결을 외면할 수 없다. 그간 혁신학교·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디지털교육 등 입시 문제의 우회 해결 시도들이 있었지만 한계가 명확했다.현행 수능은 고교 수준의 학습량과 난이도가 평범한 일반인이 갖추어야 할 소양이라고 보기는 힘듦에도 불구하고 국·영·수가 사실상 필수과목화돼 있다. 그 결과 학생이 미래에 전공할 내용과 무관하게 문제풀이식 반복 학습과 사교육이 이루어져 학생·학부모의 고통과 사회적 자원의 낭비가 크다. 특히 문·이과를 통합하는 2022 교육과정 도입으로 준필수 공통과목이 사회와 과학까지 확대되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이에 경쟁이 극심한 현실을 인정하...
경기남부경찰청이 19일 경기 시흥 일대에서 내국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중국동포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중국동포 차철남(57)을 공개수배했다.차씨는 검정색 바지에 검정색 점퍼를 착용했으며, 흰색 계통의 운동화를 신고 있다. 경찰은 다만 차씨가 옷을 갈아입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차씨는 170㎝의 보통체격이며, 이마가 벗겨진 대머리형이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할 가능성도 있다.차씨를 목격했거나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시민은 112나 시흥경찰서(031-310-9228)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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