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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창]소비자 입증책임 완화, ‘이게 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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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5-2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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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예상대로였다. 놀랍지도 않다.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동승한 손자 이도현군(12세)이 숨진 차량 사고를 놓고 1심 법원은 제조사인 KG모빌리티 손을 들어줬다. 운전자인 할머니가 주장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탓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약 30초 동안이나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고 있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요즘 차는 ‘바퀴 달린 전자제품’에 가깝다. 온갖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제어한다. 급발진 사고를 따지는 근거는 대개 ‘풀 가속’으로 찍히는 사고기록장치(EDR) 값이다. 그러나 운전자가 직접 밟지 않더라도 전기신호의 오작동으로 인한 ‘풀 가속’이 나타날 가능성은 과연 없을까. 전자장비 결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급발진인데 ‘페달을 밟았느냐’로 판단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나. 경찰은 비록 형사책임 건이지만,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할머니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세 가격이 1% 오를 경우 주택 매매가도 0.6%가량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세제도가 끌어올린 집값은 결국 대출 연체율 상승, 경매·미분양 주택 증가 등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국토연구원은 20일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과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국내 집값 상승을 결정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한 결과, 전세가격 상승과 갭투자 증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이는 금리와 대도시화율이 집값 변동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나타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국과는 다른 결과다.특히 국내에선 전세가격이 1% 오를 경우 주택 매매가격이 0.65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갭투자(주택 매입 후 1개월 이내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가 1% 증가할 때에는 집값이 0.148% 뛰었다.대출 금리 인하 효과는 수도권에서 컸다. 대출 금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지역 유세에서 민주당을 중도 정당으로 규정하고 “진짜 빅텐트인 민주당으로 오라”고 말했다. 중도층이 많은 서울 지역 유권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근 구 여권 인사들의 지지 선언이 이어지는 점을 부각하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역 광장 앞 유세에서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 몰려가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렇다”며 ‘진짜 빅텐트’인 민주당으로 결집하라고 촉구했다.그는 국민의힘을 탈당해 민주당으로 온 김상욱 의원이 용산 유세 현장에 함께 한 것을 언급하면서 “가짜 보수정당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제대로 된 당에 왔는데 혼자 얼마나 머쓱하고 쑥스럽겠나”라며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이날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앞 유세에는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함께 했다. 이 후보는 “그쪽(국민의힘)에서 버티다 도저히 안 돼서 탈출한 분이 있길래 모셔왔다”며 허 전 대표를 무대로 초대했다. 이 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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