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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취임 100일 맞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청소년 SNS 규제, 연령별·단계별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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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3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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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와 관련해 “연령별·단계별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월드컵·올림픽 등 중계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2032년까지 중계권 전반을 공동 중계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 대강당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SNS 과의존이 청소년 정신건강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함께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일률적 접근이 아니라 저연령 아동과 일정 수준의 인지력과 경험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를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질서·신뢰·도약’을 3대 키워드로 내세우며 “공정한 질서를 바탕으로 한 미디어 신뢰의 회복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SNS 이용 제한 여부를 주요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호주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에선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 추진이 잇따르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SNS의) 긍정적 측면도 있고, 일방적 계정 삭제나 금지 등 규제 일변도의 방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도 확인했다”며 “지금의 정보미디어 환경에서 규제가 기술 발전을 선도해낼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맞춤형으로 단계별로 규제와 보호가 동시에 이뤄지고, 각계각층이 모여 실효성 있는 합리적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림픽·월드컵 중계권과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지상파 3사 및 jtbc 사장들과 만나 중계권 협상과 관련해 논의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jtbc가 갖고 있는 2032년까지 중계권 전체를 새로운 조건 속에서 공동 중계 방식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원칙적인 논의들을 하기로 의견들 모아졌다”며 “보편적 시청권 문제는 시장에만 맡겨져 있지 않는 공적 과제이며, 국민 눈높이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가 이러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조정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코리아 컨소시엄’과 같은 협력 모델 구축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설립된 방미통위는 출범 6개월이 지났지만,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산적한 언론 관련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방미통위는 김 위원장과 대통령 추천 몫인 류신환 상임위원만 선임된 상태로, 회의 개의를 위한 최소 위원인 4명 체제조차 갖추지 못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국회 인사 추천 절차를 거쳐 청와대 인사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긴급한 현안이 많은 시기에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완전체가 되기엔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원 절차가 다 진행되지 않아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보이지만, 국회 추천 절차가 이뤄져 공직 검증 중인 나머지 위원들에 대해선 이번주에 선임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8일 첫 방송 되는 예능 프로그램 에 게스트로 출연한다.
한 전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방송인 김민교씨와 찍은 사진과 함께 “내일 토요일 저녁 8시 SNL 새 시즌 첫 회에 제가 나온다”며 “재밌게 봐달라”고 올렸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지난해 5월 의 ‘지점장이 간다’ 코너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지원자 역할로 출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2년 만에 다시 대구시장 선거 출사표를 던졌다. 김 전 총리는 30일 대구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한 당의 독식으로 대구 정치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며 “지역주의 극복과 균형발전, 그것이 저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대구가 국민의힘을 버려야 진짜 보수가 살아난다”며 국민의힘의 지역독점 폐해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총리 출신의 민주당 거물 정치인이 보수의 심장부에서 ‘보수 혁신’을 기치로 내걸고 출마하는 이례적 상황은 제 역할을 못하는 보수 정당의 참담한 현실을 방증한다. 최근 여론 추이는 국민의힘에 대한 민심 이반이 임계점을 넘어선 듯 보인다.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에 20%포인트 격차로 밀리고, 핵심 지지기반인 70대 이상에서도 무당층이 30%대로 늘어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을 더 이상 대안으로 여기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란을 반성하기는커녕 ‘눈속임 절윤’으로 기득권 수호에 몰두한 자업자득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중지란은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한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사퇴 번복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출마 보이콧 소동은 공당의 공천 시스템이 붕괴됐음을 드러낸다.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도 지지율 상위권 후보들을 배제해 부당 공천 논란을 자초했다.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이라는 오만에 빠져 지역 민심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셈이다.
김 전 총리 등판은 대구를 ‘텃밭’ 취급하며 지역독점 정치를 행사해온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의미를 띤다. 국민의힘 후보들과의 가상 대결에서 김 전 총리가 모두 앞선 것으로 나타난 지역언론 여론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구가 더 이상 국민의힘 전유물이 아니며, 공천권 횡포와 지역 낙후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여론이 ‘김부겸 현상’으로 분출된 것이다.
특정 정당이 지역을 볼모로 독식하는 구조에선 정치적 경쟁도, 지역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영남뿐 아니라 호남에도 해당된다. 김 전 총리 도전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낡은 지역주의의 벽을 허물고 소멸위기의 지역을 살리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 국민의힘도 오만과 독선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번 지방선거가 퇴출 무대가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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