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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정부, 상반기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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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3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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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올해 상반기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고려해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보편 가치에 바탕을 둔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현시점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29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하고 북한의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결의안 초안은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작성했으며, 한국 정부도 초안 작성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은 지난 18일 신청이 마감된 조기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결의안 채택 전에 참여를 결정했다. 공동제안국 참여는 결의안 채택 이후 2주 뒤까지 가능하다.
정부가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12·3 내란을 극복한 선진 민주주의의 모델이라고 강조해온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를 외면할 순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이 “내란 극복 과정에서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다. 북한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한국이 불참할 경우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다 해도 북한이 한국을 향해 취하고 있는 적대적 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6일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북에서는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공동제안국에 불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의 적대시 조치는 핵보유국 지위 확보 목표와 흡수통일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현 국면에서 한국의 행동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진행한 시정연설에서도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고 했고,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라고 비난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다. 한국은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22년 참여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2025년에는 참여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11월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윤어게인 집회 연사로 나섰던 방송인 이혁재씨가 28일 국민의힘 ‘광역의원 비례 청년 공개 오디션’ 결선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강서구에서 광역의원 비례 청년 공개 오디션 결선을 개최했다. 과거 폭행 논란 등으로 당 일각에서 해촉 요구가 나왔던 이혁재씨는 그대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씨를 비롯한 심사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당부했다. 그는 “누가 더 국민의힘이 가려고 하는 방향을 잘 이해하고 국민의힘과 함께 갈 수 있을지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오디션 참가자들에게 “국민의힘이 청년들에게 정치의 중심을 내어드리겠다. 국민의힘의 중심을 내어드리겠다”며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결선 진행 과정 중 이석했다.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청년이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진짜 청년정당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으로 승리하겠다”고 했다.
심사를 맡은 이씨는 “모든 언론이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불리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더 사분오열하지 말고,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지방선거 승리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또한 “토요일 이 시간 광화문에서, 강남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며 “아스팔트 위에서 시위하는 청년도 우리 자산이고, 심사위원 앞에서 투쟁하는 청년도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2·3 윤석열 내란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인사가 청년 후보를 평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청년 공천 오디션은 반성과 혁신은커녕, 정치의 기본인 책임과 상식, 공적 기준이 무너졌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MBTI 성격유형 검사가 보편화된 이후 사람들이 자신을 ‘내향인’ 혹은 ‘외향인’이라 소개하는 일이 잦아졌다. 심리학자 카를 구스타프 융이 처음 제안한 내향-외향성은, 혼자만의 시간으로 에너지를 받는 ‘내향’적 인간과 외부세계 및 타인에게서 에너지를 받는 ‘외향’적 인간이 있다는 분류 개념이다. 저자는 내향-외향의 틀에서 벗어난 유형도 존재한다며 새로운 성격 개념인 ‘이향인’(otrovert)을 제시한다.
이향인은 에너지 흐름을 나(내향)와 세상(외향)의 이항대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향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공동체 중심의 세상에서 ‘군집적 사고’를 거부하고 외부인으로 존재한다.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지 않지만, 사회적 집단에 진정으로 속한다고 느끼지 않는다. 사회적 관행을 따르지 않고, 대중문화 등 남들의 관심사에 눈길을 주지 않는다. 사고의 출발이 세상이 아닌 ‘나’이기에 어느 방향이든 다른 생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향인들은 공동체가 중심이 된 사회에서 사회성이 부족하다거나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저자는 이러한 성격은 결핍이 아닌 일종의 기질이며, 이해되어야 할 성정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니 자신을 ‘세상과 어긋난 사람’이 아닌 세상을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혼자서도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라는 것이다.
정신과 의사이자 임상심리학자인 저자는 40여년간 수천 명을 상담했으며, 뉴욕시통합정신의학연구소를 설립했다. 그는 자신이 상담한 사례들을 나열하며 이향인의 특성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다만 이향인이라는 개념이 새롭고 매력적인 데 비해, 이향인이 되기 위한 단서 조항은 다소 단정적인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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