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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사설]비례대표 ‘3% 벽’ 허문 헌재, 다당제 정치개혁 마중물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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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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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일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9일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어렵게 했던 ‘3% 벽’을 허문 판단을 환영한다. 다당제 정치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현행 선거법 189조 1항 1호는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서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 국회의 안정성을 꾀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헌재는 “군소정당 수가 많지 않고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면 의석 배분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투표의 성과가치에 차등을 둬 사표(死票)의 증대와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고 했다. 한국 정치 현실은 정당 난립에 따른 폐해를 우려할 정도가 아닌데도 3% 기준 때문에 민의가 왜곡되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비례대표 선거에서 3% 미만 정당의 득표율은 3% 이상 정당들이 그 비율을 다시 산정해 의석을 나눠 가진다. 기성 정당의 기득권이 강화되는 셈이다. 22대 총선에선 비례대표 정수 46명을 백분율로 나누면 2.17%인데, 개혁신당은 3.61%로 2석을 얻어 원내 4당이 됐고, 자유통일당(2.26%)과 녹색정의당(2.14%)은 한 석도 차지하지 못했다. 여야는 헌재 결정에 따라 2028년 23대 총선 이전에 ‘3% 룰’을 고쳐야 한다. 유권자의 투표 가치 평등과 정당의 기회 균등이란 원칙하에 의석 할당 기준을 정하기 바란다.
비례대표제는 다량의 사표가 발생하는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직능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인물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5대 국회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점점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에 맞는 의원을 배출하는 수단이 되면서 국회는 극단적 진영 대립만 커지고 있다. 거대 양당의 독점 구도를 깨고 다당제 정치로 가야 할 이유다. 이를 위해 비례대표 정수를 늘려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또 위성정당이란 꼼수로 거대 양당의 의석수 늘리기 수단으로 변질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손봐야 한다. 여야가 소수정당의 길을 넓혀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되도록 정치개혁의 길에 나서야 한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 관계자에 대한 형사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 2024년 12월 대법원은 2심에서 인정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유죄 판단에 대한 재심리를 요구했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과 CMIT·MIT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간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판결이 가습기살균제 제품 개발·판매·사용 과정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 건강 피해의 복잡성을 반영했는지 의문이다. 파기환송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핵심 쟁점들이 충분히 심리되기를 바란다.
첫째, 공동정범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기업이 경쟁적으로 개발·판매한 제품들이 초래한 건강 피해 참사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들은 1994~2011년 동일 살균제 성분을 원료로 같은 기능의 여러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위험성 평가 없이 경쟁적으로 만들었고, 심지어 안전하다는 허위광고로 소비자 사용을 부추겼다. 그 결과 소비자가 제품의 위험을 알지 못한 채 제품을 믿고 사용하게 만든 공동의 기망 구조(광의의 공동정범 구조)를 만들었고, 지금까지 5942명의 건강 피해 참사를 초래했다. 제품 사용자에게 인체 손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공동 인식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총 44개다. 이 중 건강 피해자 수가 가장 많은 PHMG 제품은 9개, CMIT·MIT 제품은 14개이며, 제조 기업은 모두 다르다. 많은 피해자들이 제품 사용 시 성분과 농도 등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동일 기능의 제품을 번갈아 사용했다. 이런 특수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들이 사전 범죄를 모의하지 않았다는 일반 형사사건의 공동정범 개념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동일한 기능의 제품을 판매한 개별 기업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억지 작용이 없어진다.
둘째, 대법원이 공동정범을 인정할 경우, 화학제품 제조·판매자에 대한 과실범 공동정범의 적용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 점은 정부의 예방 규제 거버넌스를 고려하지 못한 과도한 걱정이다. 참사 이후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체계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되었다. 국가는 화학제품 사용 피해 사고에 대해 책임자가 무한정한 상황이라도 책임을 물어 위험 제품의 시장 확산을 막아야 한다. 단지 처벌 대상이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큰 건강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까지 형사책임 가능성을 차단한 사례는 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CMIT·MIT 등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범죄행위 종료 시점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건강 피해를 확인한 시점(2014년 후)으로 적용해야 한다. 화학제품 판매 종료 시기를 공소시효 시작 시점으로 판단하면 건강 피해의 임상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형사사건에서 범죄행위로 인한 신체 손상 결과는 대부분 시간 경과 없이 바로 발생한다. 반면 화학제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신체 손상은 일정 기간을 거친 후 급성·만성 질병의 형태로 나타난다. 판매가 종료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모두 회수해 건강 위험 발생을 차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실제 CMIT·MIT 제품 판매 종료(2011년) 후에 이 제품을 사용한 6개월 쌍둥이가 모두 폐 손상을 입은 사례도 있다.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범죄행위 종료 시점을 화학제품 판매 종료 시점으로 적용하면, 일정 기간 후에 개인 혹은 집단 건강 피해가 발생해도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형사법의 범죄 예방·억지 목적과도 배치된다.
파기환송심에선 화학제품 건강 피해 사건의 특성을 반영한 법리를 적용해 CMIT·MIT 제품이 초래한 건강 피해에 대한 합당한 과실 책임이 확인되기를 기대한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9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폭행치사)로 구속한 60대 여성 A씨의 죄명을 존속살해 혐의로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한 60대 남편 B씨에 대해선 존속살해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90대 노모 C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내의 폭행을 방조하고 C씨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존속폭행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존속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C씨의 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A씨와 B씨를 각각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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