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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사진)을 29일 파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점거 및 직원 체포 계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 3명도 파면 대상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날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김현태 전 단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을 모두 파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태 전 단장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 및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 명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고동희 전 처장과 김봉규 전 단장, 정성욱 전 단장은 계엄 당일 선관위 청사를 장악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처장은 계엄 당일 선관위에서 서버실을 촬영하고 출입 통제 등 임무를 현장에서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규 전 단장은 계엄 선포 이틀 전 경기 안산시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정 전 단장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의혹을 받았다. 김 전 단장과 정 전 단장은 노 전 사령관의 사조직이자 선관위 장악을 위한 별동대로 알려진 ‘제2수사단’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들 대령 4명과 계엄 관여 혐의로 함께 징계위로 회부됐던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의 징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날 파면된 대령 4명과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첩사의 내란·외환 혐의 수사권을 군사경찰(구 헌병)에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방부는 “내란·외환을 신속히 청산해 군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일 “하늘 아래 2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진리”라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안(합당 제안)의 정치적 본질은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높고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임기 초반에 2인자, 3인자들이 판과 프레임을 바꿔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결과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조기 합당은 민주당의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보인다”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도 이재명 정부 국정 지지로 치르면 충분하다. 그런데 그 간판을 바꾸려는 불필요한 시도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조국 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최근 차기 정부에 대한 구상 차이를 운운하신 적 있는데, 이는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당이 혁신당(에서)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몇몇 분들을 제외하면, 진보정당의 발전을 지지하는 국민 입장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앞서 이 최고위원과 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정 대표에게 합당 논의 진상 공개와 사과 등을 요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그 이후 어떠한 답도 저희는 듣지 못했다”며 “민주적 선결 절차를 패싱한 어떤 합당 논의나 협상도 유효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합당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대통령 임기 초 조기 합당은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헌금 1억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추가 공천헌금 로비 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을 통해 현역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시도하려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최근 확보한 김 전 시의원의 녹취 파일엔 2023년 6월 말 김 전 시의원이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당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진)과 통화하면서 “민주당 당직자 A씨가 돈을 달라고 해서 잔뜩 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녹취엔 김 전 시의원이 A씨와 양 전 의장을 통해 당시 민주당 지도부 소속 B의원에게 돈을 건네려고 했다는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조직부국장, 민주당 대외협력자문관 등을 맡았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출마를 준비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보궐선거에서 현역 시의원은 후보자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또 다른 녹취 파일엔 김 전 시의원이 A씨와 통화하며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아깝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실제 김 전 시의원이 공천 헌금을 전달했으나 결국 출마가 무산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정황이라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의 ‘차명 후원’ 정황이 담긴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시기 김 전 시의원은 또 다른 서울지역 민주당 C의원의 보좌관과 통화하면서 “빈손으로 만나러 가긴 그렇다”며 “다른 사람 이름으로 후원하고 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 C의원의 후원 계좌엔 김 전 시의원의 후원회 회계 책임자 이름으로 500만원이 송금된 내역이 파악됐다. 김 전 시의원은 C의원뿐 아니라 강선우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차명 후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녹취 파일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28일엔 김 전 최고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김 전 시의원의 로비 정황에 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전날 조사를 마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한 말은 (김 전 시의원에게서) 밤늦게 걸려 온 전화에 술 취한 상태에서 답한 것이고 다음 날 김 전 시의원에게 연락해 ‘내가 술에 취해 헛소리했으니 신경 쓰지 마시라’고 했다”며 “김 전 시의원과 관련해 어떠한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첩한 김 전 시의원의 추가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시의회가 경찰에 임의 제출한 PC엔 김 전 시의원이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출마를 위해 민주당 관계자들과 통화한 녹취 파일 120여개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김 전 시의원을 불러 이 녹취 파일과 관련해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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