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수 기자]
새 정부는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를 역점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의 거점 대학을 육성해 그 선순환 효과로 지역 산업을 견인해 지역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고등교육 재정투자가 기대된다.
노무현 정부 때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이후 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여러 사업이 추진됏고, 지난 20여 년간 이름도 현란한(NURI, ACE, LINC, CK, PRIME, UISP, GLOCAL UNIVERSITY 30, RISE 등) 많은 대학 게임몰 지원 사업들이 등장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자됐지만, 지역 대학이 성장해 지역발전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다.
대학 재정지원은 분명 교수, 학생에게 큰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지역 대학의 시스템 개선과 그로 인해 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됐는지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대학의 세계 대학 평가 릴짱 순위는 유의미하게 상승했는가? 지역 대학의 연구 실적은 크게 상승했는가? 이런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얻기는 어렵다.
분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대학에 큰 도움이 되고 일정 부분 성과도 있고 꼭 필요한 지원이다. 그러나 거기까지이다. 마치 콩나물시루에 물을 주면 콩나물은 쑥쑥 커가지만 정작 콩나물시루는 변함이 없는 것은 결과가 반복되는 것이 백경게임 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재정지원을 통한 대학의 체질 개선, 즉 시스템 개선이 미흡한 것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다. 막대한 재원은 그때그때 소비되고 정권이 바뀌면 성과도 묻지 않는 잊힌 사업이 되고, 대학들은 새로운 사업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집중 지원이 성과를 거두려면 거점 대학의 검증완료릴게임 성장뿐 아니라 지역 대학 전체의 경쟁력 향상과 고등교육 생태계의 육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미국 주립대학 시스템 역시 메인 캠퍼스 이외도 촘촘하게 지역 내 고등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별 대학 협력망을 구축하고 거점 대학이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거점 대학이 전문대학과 대 릴게임사이트 학, 대학과 대학 간 유기적 협력체계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거점 대학은 연구·개발과 산학협력에 중점을 둬 지역 산업을 견인하는 선도 역할을 담당하고, 연계 대학은 학부에 집중해 취업 중심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 분담을 체계화한다.
지역 내 대학의 기능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거점 대학은 대학원 위주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개편하고, 연계 대학은 학부 과정에 더욱 집중한다. 플랫폼 대학을 중심으로 전문대, 학부, 대학원 간 유기적인 연결, 즉, 전과, 편입, 공동학위 등을 개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여러 주에서 운영하는 개방·연계형 고등교육 시스템이다.
기능적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연합캠퍼스를 구축한다. 여러 대학에 공통으로 설치된 소수 학과를 모아 공동캠퍼스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다. 예컨대 10명 규모의 학과가 3개 대학에 공통이면 30명 규모의 연합학과를 만들고, 또 다른 유사 학과를 집적해 연합캠퍼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연합캠퍼스는 분야별로 각 대학에 구축할 수 있다. 글로컬 대학이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와 연계해, 외국어 분야는 A 대학에, 예술 분야는 B 대학에,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C 대학에 구축하는 것이다. 입학은 각자의 대학에 하고 수업은 연합캠퍼스에서 하는 것이니 대학의 재정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중앙정부 지원 또는 지자체 주도로 별도의 연합캠퍼스를 구축할 수 있다. 특히, 지역전략산업 분야의 연합캠퍼스를 지자체가 직접 조성하거나 조성을 지원하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세종시 사례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유연한 학사운영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지역 내 대학 간 교육과정의 공유와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이 어느 대학 어느 캠퍼스에서나 수업을 이수할 수 있게 한다. 그 결과로 공동(또는 연합) 학위도 수여할 수 있다. 대학 간 학과 간 장벽은 이미 법적으로 열려 있다.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일 것이다.
대학의 혁신과 성장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더군다나 지역발전과 지역 혁신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대학의 육성은 치밀한 전략, 대학의 참여, 적절한 재정지원이 함께해야 한다. 적어도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중장기 비전 수립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별 고등교육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막대한 재정투자의 기반이 돼야 한다. 대학별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 전체의 고등교육 생태계 구축을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거시적 청사진을 지방정부 주도로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각 시·도마다 대학 업무를 위한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지역 대학의 경쟁력과 혁신 역량을 견인할 수 있는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는 회의적이다. 올해 RISE 사업의 대학별 지원 사업이 지역의 고등교육 생태계를 돋움시키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이루어졌는지, 정치적 이해로 나누어 먹기 식으로 배분됐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RISE 사업 외에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글로컬 사업, 새롭게 시작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등의 정책이 엇박자를 내지 않아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역에 떠넘기고 지방정부는 중앙에 책임을 돌리는 혼선이 향후 가장 우려되는 현재 재정지원 시스템의 약점으로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숙원을 달성하려면 대학별 지원과 함께 그 대학이 속해있는 숲, 즉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혁신의 밑그림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양적 질적 구조 혁신이 포함돼야 한다.
박성수 전 경남교육청 부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