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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헌정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없이는 법치주의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행위를 질책하면서도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68)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고영한 전 대법관(70)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두 전 대법관은 사법농단 의혹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사람들이다.
사법농단 사건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재직한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이다. 2024년 기소된 지 5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은 양 전 대법관에 대한 47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달랐다. 이날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한 것을 인정했다. 여기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관여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하게 한 의혹과 2015년 11월 서울고법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 확인 소송의 1심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 2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2015년 4월 사학연금법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을 구하는 위헌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서울남부지법 민사재판부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다. 한정위헌은 법률 자체의 효력을 없애지는 않지만, 법에 대해 여러 해석이 가능할 때 특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법 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는데도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이를 침해한다’고 봤다.
이에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해당 재판부에 전화해 한정위헌 결정을 구하는 위헌심판 제청을 직권 취소하고, 단순 위헌 취지의 위헌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존 결정문과 직권취소 결정문이 전산에서 검색되지 않게 해달라고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전 위원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위원의 행위가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가 인정되고, 같은 이유로 박 전 대법관의 공모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위원의 행위가 재판 개입에 해당하지만 직권남용 혐의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또 재판부는 이들이 2015년 11월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 확인 소송의 1심 결과를 뒤집도록 서울고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에 대해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자 김재연·이석기 등 전 의원들이 지위 확인 소송을 냈는데, 1심 재판부였던 서울행정법원은 “헌재 결정을 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2015년 11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대법원의 위상이 흔들렸다며 당시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전화했고, 이 전 실장이 항소심 재판장에게 ‘1심과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문건을 전달한 행위가 직권남용이며 이로 인해 당시 항소심 재판장의 정당권 재판권 행사가 침해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규진이 양승태에게 보고한 문건에는 항소심 재판부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재판부에 설명자료를 전달한다는 내용이 기재돼있다”며 “양승태는 이런 행위를 보고받고 묵시적으로나마 승인했다”며 공모를 인정했다. 박 전 대법관도 문건 전달 사실을 알고 있어 재판 개입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등의 재판에 양 전 대법원장 등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하급자가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거나, 남용했다 해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선고 직후 곧바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직권남용죄에 대해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었고, 일부 인정된 사실에 대해선 심리가 전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반발했다.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일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9일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어렵게 했던 ‘3% 벽’을 허문 판단을 환영한다. 다당제 정치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현행 선거법 189조 1항 1호는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서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 국회의 안정성을 꾀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헌재는 “군소정당 수가 많지 않고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면 의석 배분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투표의 성과가치에 차등을 둬 사표(死票)의 증대와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고 했다. 한국 정치 현실은 정당 난립에 따른 폐해를 우려할 정도가 아닌데도 3% 기준 때문에 민의가 왜곡되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비례대표 선거에서 3% 미만 정당의 득표율은 3% 이상 정당들이 그 비율을 다시 산정해 의석을 나눠 가진다. 기성 정당의 기득권이 강화되는 셈이다. 22대 총선에선 비례대표 정수 46명을 백분율로 나누면 2.17%인데, 개혁신당은 3.61%로 2석을 얻어 원내 4당이 됐고, 자유통일당(2.26%)과 녹색정의당(2.14%)은 한 석도 차지하지 못했다. 여야는 헌재 결정에 따라 2028년 23대 총선 이전에 ‘3% 룰’을 고쳐야 한다. 유권자의 투표 가치 평등과 정당의 기회 균등이란 원칙하에 의석 할당 기준을 정하기 바란다.
비례대표제는 다량의 사표가 발생하는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직능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인물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5대 국회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점점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에 맞는 의원을 배출하는 수단이 되면서 국회는 극단적 진영 대립만 커지고 있다. 거대 양당의 독점 구도를 깨고 다당제 정치로 가야 할 이유다. 이를 위해 비례대표 정수를 늘려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또 위성정당이란 꼼수로 거대 양당의 의석수 늘리기 수단으로 변질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손봐야 한다. 여야가 소수정당의 길을 넓혀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되도록 정치개혁의 길에 나서야 한다.
제주도가 2월 한달간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포인트 적립률을 역대 최고 수준인 20%로 상향한다. 제주지역 착한가격업소에서는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도는 설 연휴가 포함된 2월 한달동안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포인트 적립률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린다고 1일 밝혔다. 지역화폐 운영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번 조치로 이용자들은 월 최대 70만원까지 사용 시 최대 14만원을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적립된 포인트는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이번 대책이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동네 상점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가맹점의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탐나는전의 적립률 상향이 소비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립률을 10%에서 15%로, 적립 한도를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을 때 월평균 사용액은 117% 증가했다. 이 기간 소비자 혜택은 3배, 가맹점별 매출액은 2배 이상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번 20% 적립률 상향이 지역 소비를 한층 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탐나는전은 도민과 관광객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제주지역 착한가격업소 399곳에서 네이버페이 포인트·머니로 2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포인트를 자동 적립해주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1인당 월 최대 4회까지 적용되며, 한달에 최대 8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프로모션은 재료비·인건비 상승 압박 속에서도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를 유지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서 “실제 소비자의 체감 물가 부담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체크카드를 네이버페이에 등록하면 모바일 결제가 가능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 지역 상권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민과 관광객에게는 포인트 적립 혜택을, 착한가격업소에는 편리한 결제 환경을 제공하는 상생 모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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