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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수도권 쓰레기 유입 한 달째···"빨리 대책내라" 부글부글 끓는 충남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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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0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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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전체 물량 중 25% 이상 충청으로천안·아산 등 5개 시군서 처리 중무허가 반입 등 위법도 잇단 적발“악취·먼지…우리가 최대 피해자”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았다. 우려한 대로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소각이나 재활용을 위해 충청권으로 대거 유입되며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충남에서는 “우리가 최대 피해자”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천안·아산·당진·서산·공주 등 5개 시군의 11개 폐기물 처리업체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재활용업체 4곳, 소각업체 7곳으로, 일평균 반입량은 약 190t에 달한다. 대부분 수도권과 인접한 곳에 집중돼 있다.
도민들은 충남 지역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최대 수용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 가운데 민간 위탁을 통해 처리하기로 계약된 물량은 연간 총 53만7000t이다. 이 가운데 충청권으로 반입되는 계약 물량은 13만6000t으로, 전체의 4분의 1을 넘는다. 이 중 6만9500t이 충남으로 유입된다.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발생한 부담이 충청·강원 등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2021년 관련 법 개정 이후 공공소각장 확보를 위한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지난 5년간 실시설계나 착공 등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한 수도권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했다.
폐기물 소각시설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확산되고 있다. 공주시 이인면에 거주하는 40대 임모씨는 “수도권에서 나온 쓰레기를 왜 우리가 떠안아야 하느냐”며 “악취 등 환경 오염에 대한 불안감과 잦은 트럭 이동으로 인한 농로 침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이 수도권 쓰레기 처리장이 된 것 같아 허탈하다”고 했다.
천안에 사는 40대 강모씨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라는 환경 정책의 취지와 달리 그 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충남 유입 과정에서 위법 행위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충남도가 최근 천안·아산·공주·서산에 위치한 재활용업체 4곳을 점검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충남도는 소각업체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폐기물을 반입하거나 폐기물 보관시설이 파손된 상태로 폐기물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에서는 반입된 생활폐기물에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돼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과 관련해 불법·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재발 방지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수도권 폐기물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전시·세종시·충북도·충남도는 쓰레기 유입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불법·편법 반입이 의심되는 처리업체에 대해 공동 점검과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제도 개선을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도 가동한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물가책임관’을 지정하고,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18일까지를 ‘설 물가 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 각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행안부는 “물가책임관이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관할 지역의 설 성수품 가격 등 지방 물가를 밀착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또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화와 QR코드 등으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이 적발되면 즉시 시정권고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점검반도 구성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점검반은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설 성수품 가격 관리 등 민생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도 추진한다.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게 국내 카드로 1만원 이상 이용 시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2일까지 착한가격업소 방문 후기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도 준다.
2일부터 18일까지는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도 허용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설 성수품 등의 바가지요금은 서민의 장바구니를 더욱 힘겹게 만드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중앙정부, 지방정부, 업소, 시민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이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등산이나 숲길걷기 같은 산림활동이 불안과 우울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성일 교수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등산 및 숲길걷기를 꾸준히 한 집단에서 불안·우울 등 정신질환 진단 위험이 10%가량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16년 등산이나 숲길걷기 등 산림활동을 한 기록이 있는 3만2000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이들의 활동 데이터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 데이터 정보와 결합해 정신질환 진단 여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서는 산림활동과 정신건강의 연관성이 확인됐다. 등산 등 산림활동 정도를 기준으로 분석 집단을 4개 그룹으로 나눠 정신질환 신규 진단 위험을 분석한 결과 활동량이 가장 많은 그룹의 진단율이 가장 적은 그룹보다 약 1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거리나 시간, 빈도, 규칙성 등 세부 지표에서도 진단 위험과의 연관성은 일관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등산 등 산림활동이 정신질환 감소를 통해 국가적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정신질환 진료 인원은 연간 약 420만명에 이르고, 이로 인한 의료비 규모는 약 5조6000억원이다.
박수진 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연구관은 “등산과 숲길걷기는 치료 중심의 개입 이전에 정신질환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예방 수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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