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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법원이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혐의 일부를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적용에 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법 조항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1심과 2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사법 행정권자로서 양 전 대법원장의 ‘권한’을 1심보다 폭넓게 판단했다. 1심은 그가 재판 사무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해석하면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대한 제3자의 관여 행위 같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할 권한’은 애당초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했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한 2022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판례가 아니다”라며 배척했다. 1심 재판부가 이 판례를 인용하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배치된다.
판단이 뒤집힌 주요 이유는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이 명료하지 않아서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직권’과 ‘남용’의 범위가 애매하고, 입증도 어려워 그간 수사기관에서도 이 죄목을 적용하길 꺼렸다.
그러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직권남용으로 대거 기소됐다. 재직 시절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미국 내 소송을 지원하고 차명재산의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하는 데 공무원들을 동원해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판결은 엇갈렸다.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통령이 정부 수반으로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기업체 활동에도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부터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으나, 직권남용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소송 지원 등 지시가 대통령으로서 공무원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유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해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1심 무죄, 2심 유죄로 판단이 갈렸다.
이 때문에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에 기고한 글에서 “직권의 남용 외에 지위의 남용을 포함시켜 직권남용죄에 의한 법익 보호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직권남용죄의 부당한 확대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판례와 학설에 의해 ‘남용’ 행위의 개념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2018년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이재명 대통령도 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공직자 등의 처벌 우려를 줄이겠다며 올해 상반기에 구성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손보겠다고 했다.
본지는 2025.11.26. “‘시네마테크’ 오랜 염원 외면···멋대로 ‘상업적 랜드마크’ 만든 서울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서울영화센터와 관련하여 ‘영화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전임 시장 시절 통과됐던 시네마테크 건립안이 오세훈 시장 들어 상업적·산업적으로 변질됐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경향신문의 위 보도와 관련, 서울시는 “서울영화센터의 명칭과 기능 조정은 영화계, 민간 전문가, 관련 협의체 등과 최근까지 논의해 온 결과이므로 ‘밀실 논의’로 진행되었다는 비판은 지나치다. 또한 전체 상영 편수의 70% 이상을 독립·예술·고전 영화로 구성하는 원칙을 세웠으므로 ‘설립취지가 훼손되고 상업화됐다’는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쿠팡 노동자들과 산업재해 피해 유가족 등이 쿠팡을 규탄하는 행진에 나섰다. 참가자들은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에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부터 쿠팡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 사무실까지 행진을 벌였다.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공동행동)과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30일 ‘1·30 쿠팡 규탄 분노의 시민대행진’을 열었다. 이들은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부터 강남구 쿠팡로지스틱스(CLS) 본사를 거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설특검팀의 서초구 사무실까지 행진했다.
행진에 앞서 참가자들은 오전 9시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쿠팡은 그간 과로사와 노조 탄압, 산재 은폐와 퇴직금 미지급, 수사 외압, 입점업체 갑질 등 끊임없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왔지만 제대로 책임지고 사과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쿠팡이 ‘대관팀’을 동원해 전방위 로비를 펼쳐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시민들이 나서 (쿠팡의)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쿠팡을 지키는 로비스트들이 노동자·시민의 손목을 다시 한번 잡았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도 “쿠팡이 정·관계 로비에 들인 막대한 비용·노력을 근로환경개선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투자했다면 지금처럼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기업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진은 2020년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 등 산재사망 노동자 유족들이 함께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3370만 국민 개인정보 유출 쿠팡이 책임져라’ ‘쿠팡에 대한 불기소 처분 제대로 수사하라’ 등 구호가 적인 손팻말을 들고 1시간가량 행진했다.
쿠팡CLS 본사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다시 집회를 열었다.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쿠팡은 심야배송 택배노동자들의 과로를 예방할 일말의 의지가 있기는 하냐”며 “(쿠팡이) 앞에서는 과로 예방을 위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만 뒤로는 여전히 클렌징(배송 수행률 미달 시 배송기사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후 1시20분쯤 상설특검팀 사무실 앞 집회에선 최근 두 차례 특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김준호씨(쿠팡 블랙리스트 사건 공익제보자)가 발언에 나섰다. 김씨는 “이번 수사는 단순히 퇴직금 문제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쿠팡의 노동환경 전반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까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의 소환 조사가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으로 갔다. 권영국 쿠팡대책위원회 대표는 “로저스 대표가 국민적 분노에 떠밀려 출석한 것 같다”며 “노트북을 자체 포렌식하고 3000개 계정만 유출됐다고 한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오히려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상을 내세워 판촉 행위를 벌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 사망 문제에 대해 국민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다시는 불법 경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검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마친 공동행동 측은 예정대로 서울경찰청까지 행진한 뒤 다시 청와대 앞으로 행진해 오후 6시부터 투쟁문화제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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