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한준호 의원이 공개한 이 대통령 ‘1호 감사패’···“볼리비아 비자 면제 등 기여” > 질문답변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한준호 의원이 공개한 이 대통령 ‘1호 감사패’···“볼리비아 비자 면제 등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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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4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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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볼리비아 방문 성과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감사패를 수여해주셨다”며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이 대통령 명의의 지난 16일자 감사패 사진을 공개했다. 한 의원 측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수여한 감사패다.
한 의원은 “지난해 11월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하며 우리 국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신정부 주요 인사들과 소통했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 즉 비자 면제 조치의 필요성을 직접 전달했고, 이는 양국 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그 결과 볼리비아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입국을 확대 결정한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무엇보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결실을 맺은 사례”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대통령의 분명한 외교 기조와 특사에 대한 신임이 있었기에 저는 그 방향을 현장에서 전달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었다”며 “이번 감사패의 의미를 늘 마음에 새기며 더 큰 책임감으로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감사패에는 “귀하는 대한민국과 볼리비아의 관계 발전과 더불어 우리 국민의 볼리비아 무사증 입국 및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며 “국익과 국민 편익을 위해 헌신한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라고 기재됐다.
한 의원은 지난달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감사패 공개를 통해 이 대통령의 신임과 국정 기여도를 강조하며 친이재명(친명)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의원은 2024~2025년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2기 시절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서 함께 일했다.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맡았다.
검찰이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입찰에서 67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회사 8곳과 소속 임직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0일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2명)과 이날(2명) 나누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이들 4개 업체와 담합에 가담한 중소기업 등 회사 8곳과 소속 전현직 임직원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하는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업체들이 7년6개월 동안 6776억원 규모의 담합을 통해 최소 16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이러한 부당이득액이 전기생산 비용 증가와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인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됐다고 판단했다.
담합을 주도한 4개사는 과거 유사한 담합 범행으로 여러 차례 적발됐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만 받아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담합이 가능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4개 업체는 검찰 수사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검찰은 강제수사 착수 3개월 만에 4개 업체 임직원들 주도로 관련 업체 모두가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공정위에 3차례에 걸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부터 이번 담합에 연루된 회사들을 차례대로 고발하면서도 담합을 실행한 의혹을 받던 소속 임직원들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담합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인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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