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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명동에서 택시를 탄 외국인 A씨는 택시기사가 미터기를 누르지 않고 출발하더니 도착지에서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에 나온 요금보다 2만원을 더 많이 내라고 해 서울시에 신고했다. 또 다른 택시를 타고 홍대에서 인천공항까지 이동한 외국인 관광객 B씨는 기사가 할증 요금을 임의로 적용해 2만원을 더 내야 했다.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택시업계의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영수증에 영문 병기와 함께 할증 여부를 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택시 플랫폼별로 각기 다르게 표시됐던 용어도 미터기 요금(Meter Fare)과 통행료(Toll fee)로 통일한다.
택시에서 발행하는 종이 영수증은 한글로만 표기되고 할증 여부를 볼 수 없어 기사가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부터 택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모빌리티와 협력해 영수증에 최종 요금과 승하차시간 등 중요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표기하고 할증 여부와 택시 불편신고(120다산콜센터)를 안내하고 있다.
또 택시 앱에서 외국인 호출 시 항목별 예상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구분해 표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운행 요금만 표시돼 기사가 도로 통행료 등을 부당하게 부과해도 외국인이 알기 어려웠으나 통행료 항목을 별도 표기해 최종 요금에 부과된 통행료와 비교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택시 QR 신고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해당 서비스는 택시 내부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태그해 택시 이용·불법 행위 경험 등을 설문 방식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시는 지난해 부당요금으로 신고가 들어온 택시 운수종사자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 중 8건은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외국인이 택시 이용 중 부당요금이나 불편을 겪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택시 내부 및 주요 관광지 등에 ‘QR 택시 불편신고 시스템’ 안내 현수막과 포스터를 부착하고, 시 공식 SNS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부당요금 등 택시의 위법행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외국인에게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운수종사자는 더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외국인이 더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볼리비아 방문 성과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감사패를 수여해주셨다”며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이 대통령 명의의 지난 16일자 감사패 사진을 공개했다. 한 의원 측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수여한 감사패다.
한 의원은 “지난해 11월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하며 우리 국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신정부 주요 인사들과 소통했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 즉 비자 면제 조치의 필요성을 직접 전달했고, 이는 양국 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그 결과 볼리비아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입국을 확대 결정한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무엇보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결실을 맺은 사례”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대통령의 분명한 외교 기조와 특사에 대한 신임이 있었기에 저는 그 방향을 현장에서 전달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었다”며 “이번 감사패의 의미를 늘 마음에 새기며 더 큰 책임감으로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감사패에는 “귀하는 대한민국과 볼리비아의 관계 발전과 더불어 우리 국민의 볼리비아 무사증 입국 및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며 “국익과 국민 편익을 위해 헌신한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라고 기재됐다.
한 의원은 지난달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감사패 공개를 통해 이 대통령의 신임과 국정 기여도를 강조하며 친이재명(친명)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의원은 2024~2025년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2기 시절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서 함께 일했다.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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