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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경향포토] "이번엔 꼭", 쿠팡 노동권 쟁취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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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4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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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2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쿠팡 노동권 쟁취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쿠팡 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22. 정지윤 선임기자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 확대 등정부 “2030년 비중 60% 목표”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가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중개하는 고용인력 비중을 2024년 50% 수준에서 2030년 6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머물 공공숙소도 만들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공공일자리 확대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내용을 담은 ‘제1차 농업 고용 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후 처음 수립된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전체 농촌 고용인력에서 공공부문 비율을 2024년 51.2%에서 2030년 6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 고용인력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계절근로 고용허가나 전국 농촌인력중개센터 등을 통해 중개되는 인력을 말한다.
우선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을 확대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역대 최대치인 9만2104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11월 7만3885명보다 약 1만8000명 늘린 것이다.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도 현행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린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도 지난해 3000명에서 2030년 2배인 60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농촌 고용인력 중 내국인 비중도 현재 36%에서 2030년까지 4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코로나 팬데믹 같은 돌발상황으로 외국인 인력 수급이 제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예비 청년농에 대한 일자리 매칭 지원을 강화하고, 원거리 노동자에게 교통·숙박비 지원도 확대한다.
근로환경도 개선한다. 정부는 올해 계절근로자 농가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계절근로자 임금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매년 농식품부 주관 인권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인권실태점검도 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인권침해가 확인된 농가에는 외국인 노동자 배정을 즉시 제한할 방침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머물 공공숙소도 조성한다. 2020년 겨울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 속헹이 난방이 끊긴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다 사망한 사건 이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이 114억달러(약 16조7000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 최대 유통기업 월마트가 K뷰티를 주목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20~21일 월마트의 부사장급 6명과 구매책임자 등 12명을 초청해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화장품은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돋보였다.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보다 15.1% 증가한 21억9000만달러로 전통적인 최대 수출국이었던 중국(20억2000만달러)을 넘어섰다. 월마트는 K뷰티를 자사 뷰티 사업부의 잠재 성장동력으로 주목하고 핵심 의사 결정권자들을 대거 파견했다고 코트라는 설명했다.
국내 57개사는 월마트 구매단과 1 대 1로 상담을 진행했다. 월마트 측은 온라인 매장에서 소비자 반응을 먼저 검증한 뒤 오프라인 매장 입점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트라는 국내 화장품 기업으로서도 수출 문턱을 낮춰 더 많은 판매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월마트 관계자는 “K뷰티 산업은 검증된 제품 효능과 강력한 브랜드 경쟁력을 비롯해 여러 강점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월마트의 고객들에게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트라는 이번 상담회를 계기로 월마트와 장기 협력 구조를 마련해 한국 기업 입점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K뷰티가 소비자들 일상에서 사랑받고 있다”며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망과도 협력해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이들 유통망의 글로벌 영업망을 활용해 수출을 늘릴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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