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총리실 “쿠팡 미 투자사, 김 총리 발언 자의적 편집·의도적 왜곡” 반박 > 질문답변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총리실 “쿠팡 미 투자사, 김 총리 발언 자의적 편집·의도적 왜곡”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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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4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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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무총리실은 23일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제기를 예고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전체적 발언 맥락과 무관한 자의적 편집과 의도적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김 총리 발언은 그간 누적된 대한민국 경제의 불공정한 관행을 엄정히 바로잡고,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경제질서를 만들자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총리실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의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의향서를 이재명 대통령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수신인으로 명시해 공식 통지했다.
투자사들은 중재 신청 의향서에 “김 총리는 규제 당국에 쿠팡의 데이터 유출 사건에 대한 단속을 ‘마피아를 소탕하는 것과 같은 결의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며 한국 정부의 대표적인 쿠팡에 대한 위협 사례로 김 총리의 과거 발언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은 해당 발언에 대해 “지난해 12월19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김 총리가 한 발언”이라며 “그간 누적된 대한민국 경제의 불공정한 관행을 엄정히 바로잡고,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경제질서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 소속 기업들을 강하게 제재하거나 응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며, 실제로 발언 내용에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는 물론 쿠팡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한 바 없다”고 했다.
방미 중인 김 총리는 이날 미국 하원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일부 의원들이 쿠팡 사태 관련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문의한 것에 대해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으며 차별적인 대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미관계는 신뢰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한국은 조지아 사건이 한국 노동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쿠팡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취한 조치가 아니며 전혀 차별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일주일째인 21일 “민심을 움직이는 것은 특검이 아니라 진심”이라며 “나는 여기에 묻히고 민주당은 민심에 묻힐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건강 악화에도 병원 이송을 거부한 채 단식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영수회담을 재차 요청하는 등 출구전략 마련에 나섰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자필 글을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누군가 책상에 작은 꽃바구니를 놓고 갔다. 나도 장미도 마음이 한결 밝아졌다”며 “참 무심했다. 물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동지가 필요했는데”라는 글을 올렸다. 자신을 장미에 빗대며 당내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전날 밤부터 산소포화도가 급락해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착용했다.
‘산소기’ 착용한 장 대표, 이송 거부…이준석 “건강 먼저 챙기시라”단식 중단할 계기는 뚜렷하게 안 보여…송언석, 영수회담 재요청
해외 출장을 갔다 조기 귀국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 중인 장 대표를 찾았다. 이 대표는 장 대표에게 “양당 공조를 강화하려면 대표님이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며 “건강 먼저 챙시기라”고 말했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도 농성장을 방문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장이나 정무수석이 와서 살펴보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건강 문제를 들어 장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건의했다. 중진 의원들이 장 대표에게 병원 이송을 권유해 119구급대가 출동했으나 장 대표는 이송을 거부했다.
단식을 중단할 명분이나 계기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했으나 특검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통합을 한다고 하면서 야당 대표가 단식하고 목숨을 거는 데 전혀 관심이 없다”며 영수회담을 재차 촉구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한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장 대표를 만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홍 수석은 장 대표를 찾지 않았다.
장 대표와 각을 세워온 한동훈 전 대표의 방문 여부도 주목된다. 당내 일각에선 한 전 대표가 장 대표를 만나 격려하는 모습까지 연출되면 당 내홍이 매듭지어질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다. 친한동훈계에서는 단식이 한 전 대표 압박용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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