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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책과 삶]‘부동산 불패’ 신화는 왜 사라지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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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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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토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자산’이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래되는 수많은 재화와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 “추가적인 생산이 대단히 힘들고 일반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이동이 불가능”하다. 공장에서 만든 상품과 달리, 지방에 땅이 남는다고 이를 서울에 옮길 수는 없다. 집도 다르지 않다. 인기가 많다고 더 만들어내기가 어려우므로, 누군가가 얻으면 다른 누군가는 잃을 수밖에 없는 ‘제로섬’ 재화다.
토지는 “세월이 흘러도 상하지 않는 …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 재화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가치가 먼 미래의 기대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토지에 대한 투자가 금융적 광풍에 휩쓸리는 이유다. 쉽게 변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은 대출 담보로 토지를 선호한다. 기업 대출 중 상당 비중이 토지를 담보로 이뤄진다.
17세기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영국의 이민자들은 풍부한 토지를 눈앞에 뒀지만 화폐는 적었다. 이민자들은 토지를 금융에 활용하고 싶었으나 영국 정부는 이에 협조적이지 않았고, 이는 1776년 미국 독립혁명을 촉발했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승전국인 미국이 주도하는 토지개혁에 저항하지 못했다. 물론 한반도에서는 일제의 잔재를 지우는 토지개혁이 환대를 받았다.
런던과 홍콩에서 일한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한국의 지역 간 주택 가격 격차는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가장 극단적”이라며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더욱 거세게 끌어내리고 있다”고 짚는다. 역사가 세계 각지에서 증명한, 토지에서 비롯된 주거 불평등이 한국에서도 반복되고 있기에 할 수 있는 지적이다. 저자는 대출 규제가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공급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백만 채의 주택을 새로 지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가유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궁·능 유산 관리 및 사용 허가에 책임이 있었던 이재필 당시 궁능유적본부장은 직위를 해제하고 중징계를 요청했다.
사적 유용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통령 참여 행사라도 공문서를 제출하게끔 관련 규정도 개정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김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이 확인됐다며 21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재직 시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지인들과 차담회를 열고,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시찰하거나 경복궁 휴관일에 근정전 어좌(임금이 앉는 자리)에 앉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 차장 직속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감사한 결과 이를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감사는 김건희 특검 수사와 별도로 국가유산청에서 자체 진행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가 “대통령의 국가유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월권했다”며 “국가유산청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및 문화유산법 위반이라고 국가유산청은 판단했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의) 차담회 당시 목적을 알리지 않고 국가유산청 직원들을 배제하는 등 사적 유용을 막지 못한 궁능유적본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하며 직위를 해제했다”고도 밝혔다. 이재필 전 본부장의 임기는 올해 6월까지였다.
앞서 궁능유적본부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궁·능에서 형사를 열 때 공문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훈령인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다. 이 훈령의 제32조는 ‘장소 사용절차 허가 등’을 정했는데, 6항에는 ‘정부 행사 중 긴급을 요하거나 대외적으로 공표가 불가능할 경우 사후보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훈령 개정안은 여기에 ‘공문서 신청 접수 후 사후보고’하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정부가 궁·능에서 행사를 열 때도 허가 과정을 공문서 등으로 남기겠다는 취지다.
궁능유적본부는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처음 알려진 뒤 관련 규정을 일부 정비한 바 있다. 기존에는 훈령 제34조에 “국가원수 방문, 정부가 주최하는 주요 행사(기념일 행사 등)에는 장소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김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이 문제가 되자 이 조항은 지난해 5월 삭제됐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해 합동참모본부의 작전권을 이양하는 방안을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자문위)가 권고했다. 합동작전사는 군 작전 기능을 총괄하고 합참은 전략 상황 평가, 군사전략 수립을 맡는다는 구상이다. 그간 기능 중복 지적을 받아온 드론작전사령부를 폐지하고, 분산돼 있던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자문위는 20일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를 창설, 군 작전 기능을 단일화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라 합동작전사가 신설될 경우 합참의 작전 기능은 합동작전사로 이관되며, 합참은 전략 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 등 기능을 맡게 된다.
현행 한·미 합의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개편된다. 이 과정에서 합참의장에게 평시 작전권이 부여될 경우 전·평시 작전권이 이원화돼 지휘 책임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자문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휘 구조를 단일화하는 것이 전·평시 작전 지휘의 완결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민관군 합동 자문위 권고안 “육해공군 수사기관 국방장관 직속 통합”
권고안이 수용될 경우 전작권 전환 이후 합동작전사령관이 미래연합사령관을 겸직하게 된다. 평시 작전은 합동작전사령관과 합동작전사 참모가 담당하고, 연합작전은 미래연합사령관 명의로 연합사 참모와 함께 수행하는 체계가 된다. 이에 따라 합참의장은 군령권이 삭제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 대한 전략적 보좌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드론작전사는 폐지된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드론작전사는 당시에도 육해공군 등 각 군 내 기능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드론작전사는 12·3 불법계엄 당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자문위는 합참과 기능 중복이 지적돼왔던 전략사령부를 대통령·국방부 장관 직속부대로 변경해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와 같은 전략자산을 보유하도록 주문했다. 우주 안보 상황과 향후 미래전 양상을 고려해 우주사령부 창설 필요성도 권고안에 담겼다.
자문위는 계엄 재발 방지를 위해 각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내놨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관 직속 통합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그간 군 수사기관은 육해공군 각급 소속으로 운용돼왔다. 다만 수사권 통합으로 국방부 장관의 권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감찰과 외부 감시 기능을 확대하고 민간자문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자문위는 권고했다.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 단기적으로는 계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계엄법에 명시된 계엄 선포 요건인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 불명확한 표현을 구체적인 구성요건으로 바꾸고, 계엄 시 계엄사령관에게 부여되는 행정·사법 사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분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군인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을 개정하고, 일선에서 위법한 명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자문위 권고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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