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유산청 “김건희 ‘종묘 차담회’, 국가유산 사적 유용” 경찰 고발 > 질문답변

용인성범죄변호사 유산청 “김건희 ‘종묘 차담회’, 국가유산 사적 유용”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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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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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국가유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궁·능 유산 관리 및 사용 허가에 책임이 있었던 이재필 당시 궁능유적본부장은 직위를 해제하고 중징계를 요청했다.
사적 유용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통령 참여 행사라도 공문서를 제출하게끔 관련 규정도 개정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김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이 확인됐다며 21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재직 시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지인들과 차담회를 열고,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시찰하거나 경복궁 휴관일에 근정전 어좌(임금이 앉는 자리)에 앉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 차장 직속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감사한 결과 이를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감사는 김건희 특검 수사와 별도로 국가유산청에서 자체 진행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가 “대통령의 국가유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월권했다”며 “국가유산청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및 문화유산법 위반이라고 국가유산청은 판단했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의) 차담회 당시 목적을 알리지 않고 국가유산청 직원들을 배제하는 등 사적 유용을 막지 못한 궁능유적본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하며 직위를 해제했다”고도 밝혔다. 이재필 전 본부장의 임기는 올해 6월까지였다.
앞서 궁능유적본부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궁·능에서 형사를 열 때 공문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훈령인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다. 이 훈령의 제32조는 ‘장소 사용절차 허가 등’을 정했는데, 6항에는 ‘정부 행사 중 긴급을 요하거나 대외적으로 공표가 불가능할 경우 사후보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훈령 개정안은 여기에 ‘공문서 신청 접수 후 사후보고’하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정부가 궁·능에서 행사를 열 때도 허가 과정을 공문서 등으로 남기겠다는 취지다.
궁능유적본부는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처음 알려진 뒤 관련 규정을 일부 정비한 바 있다. 기존에는 훈령 제34조에 “국가원수 방문, 정부가 주최하는 주요 행사(기념일 행사 등)에는 장소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김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이 문제가 되자 이 조항은 지난해 5월 삭제됐다.
만년 저평가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비아냥까지 듣던 코스피 지수가 5000선을 찍으며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 정부의 증시 정책과 실적 전망과 반도체와 로봇 등 인공지능(AI) 산업 영향에 더해 전세계적인 유동성 공급이라는 ‘삼박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증권가에선 코스피가 펀더멘탈(기초체력)보다 여전히 ‘싸다’고 전망하지만 국내 증시 초강세를 이끈 반도체 산업이 언제든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지수가 안정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선 추가 상법 개정안과 환율 안정도 과제로 꼽힌다.
코스피가 ‘역사적 5000피’를 넘긴 배경엔 실적·정책·유동성이라는 3박자가 자리하고 있다.
정부의 증시 정책은 주주환원 확대·증시로의 머니무브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코스피 강세를 이끌었다. 두 차례에 걸친 상법개정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되며 신뢰를 회복했고, 배당을 유도하고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세제 개편, 국민성장펀드 등 모험자본 유도 정책 등도 코스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산업적으로 반도체와 로봇 관련 AI 산업 기대감도 코스피 지수를 밀어 올리는 데 톡톡한 역할을 했다. 4000포인트를 넘은 이후 코스피 시가총액은 770조원 늘었는데, 이중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3사가 시총 증가분의 66.8%를 차지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상장사 전체 이익 전망치의 45%가 반도체 업종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모리반도체가 AI투자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면서 반도체 가격이 폭등해 ‘빅2’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이 갈수록 높아진 영향이다.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코스피의 과열 부담도 덜해졌다.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10.48배로 지난 5년 평균 수준에 머물고 있다.
거시여건도 좋았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은 기준금리를 세번에 걸쳐 총 0.75%포인트 인하했다. 전세계 유동성이 계속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저유가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서도 벗어나면서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유지될 수 있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5000의 동력은 기업 실적 개선과 정부 부양 정책, 개인 자금의 유입”이라며 “반도체 기업 실적이 급증해 예상보다 빠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과거보다 체질 개선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코스피 강세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AI 투자 확대에 따른 이익 상향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긍정적인 지수 흐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 센터장은 “AI 산업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 전력, 로보틱스 등은 긍정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도체가 도리어 양날의 칼이 될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가 투자를 많이 하다보니 사이클의 진폭이 커서 떨어질 땐 더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땐 코스피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며 “반도체 말고 다른 쪽도 같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 숙제”라고 말했다.
지배구조 개선과 환율 안정도 과제로 꼽힌다.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가 5000선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금리와 환율 등 대외 변수의 안정이 필요하다”며 “원화 안정화가 외국인 수급 및 코스피 추가 상승의 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도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 폭의 재확대 여부가 지수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라며 “거시환경만 놓고 보면 2분기보다는 1분기가 상대적으로 더 우호적인 국면”이라고 말했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3차 상법개정이 작년 말 통과될 줄 알았는데 전반적으로 지연돼 외국인도 조바심을 내고 있다”며 “추가 상법 개정 및 지배구조개선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21일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원한다면 모두 수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정부는 이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사태 초기부터 이와 같은 분명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라며 “우크라이나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필요한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 2명은 전날 공개된 인터뷰(지난해 10월 진행)에서 한국행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한 명은 지난해 2월 공개된 인터뷰에서도 한국행 의사를 밝혔으나, 다른 한 명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들이 한국행을 요청하면 수용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제법상 포로는 전쟁이 종료되면 송환해야 한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제3협약)은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 행위 종료 후 지체없이 석방하고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협약에는 이들 북한군 포로처럼 송환을 거부하고 제3국행을 원할 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다만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제네바 제3협약 주석서’에서 송환 반대 의사를 밝힌 포로가 자국에서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한다면 송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다. 주석서는 이런 해석이 “국제법상 불송환(강제송환 금지) 원칙과도 일치한다”고 했다.
불송환 원칙은 ‘개인이 자국에서 고문 등 비인도적 대우나 자의적인 생명권 박탈, 인종·종교·정치적 의견으로 인한 박해 등이 우려될 때 이송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 원칙은 국제인도법과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여러 국제법에 담겨 있다. 특히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ICRC의 해석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북한군 포로의 송환 거부 의사가 존중·반영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ICRC 주석서의 내용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등이 진행하는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군 포로의 거취도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종전 협상과 별개로 포로 교환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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