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임태희 경기교육감, ‘급식실 안전사고’ 영양교사 선처 탄원서···“형사 책임 묻는 건 무리” > 질문답변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임태희 경기교육감, ‘급식실 안전사고’ 영양교사 선처 탄원서···“형사 책임 묻는 건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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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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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경기도 내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송치된 영양교사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임 교육감은 2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을 방문해 영양교사 A씨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 교육감은 탄원서에서 “사고의 발생 경위와 학교 급식실의 관리 구조를 살펴볼 때 사고의 결과만을 근거로 영양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형사책임 판단의 기본 원칙에 비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영양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교육현장 사정을 감안할 때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한 학교 급식실은 사고 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고 위험성 평가를 완료했으며 물리적 안전 조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한 사실을 확인해 영양교사가 급식실 안전관리와 관련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7월 화성시 동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는 조리실무사가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다가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조리실무사는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처를 입었으나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치료를 받은 뒤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급식실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고 최근 영양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사실상 이끄는 집권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이 역대 최연소인 45세 정치인을 당 대표로 선출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BJP는 전날 니틴 나빈(45) 비하르주 의원을 당 대표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나빈 대표는 모디 총리 등 당 지도부의 추천을 받아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출됐다.
이로써 나빈 대표는 40대 중반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인도 최대 정당이자 집권 여당인 BJP의 역대 최연소 대표가 됐다. 전날 수도 뉴델리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모디 총리를 비롯해 아미트 샤 내무부 장관, 피유시 고얄 상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모디 총리는 취임식에서 “나빈 대표는 이 위대한 정당의 12번째 대표를 맡게 됐다”며 “당과 관련해서는 나는 한 명의 당원이고, 그는 나의 상사”라고 말했다.
나빈 대표는 연설에서 모디 총리를 세대를 초월한 지도자라고 평가하며,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촉구했다. 인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약 10억 명 가운데 18∼39세 유권자가 40%를 넘는다.
나빈 대표는 인도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비하르주에서 5선 주의원을 지냈지만 전국적인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외신들은 BJP가 올해 남부 타밀나두주와 동부 서벵골주에서 치러질 선거를 앞두고 젊은 유권자층 공략을 위해 세대교체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에는 인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도 주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 지역은 BJP가 2024년 총선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둔 곳이다.
인도 정치 전문가인 닐란잔 무코파디야이도 블룸버그에 “BJP가 (나빈 대표 선출로) 전하려고 하는 정치적 메시지는 그들이 새 리더십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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