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해외직구 전동·스케이트 보드 안전사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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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해외 구매대행으로 판매 중인 전동외륜보드 2종, 전동스케이트보드 5종의 안전기준과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모두 최고속도가 시속 35~60㎞인 것으로 표시해 국내 안전기준 최고속도인 시속 25㎞를 초과했다. 실제 각 제품의 주행속도를 시험·측정한 결과에서도 모든 제품의 속도는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전동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품목으로 안전기준이 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최고속도(시속 25㎞) 등 안전 요건 시험을 통과하고 KC마크를 획득한 경우에만 시중에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전동보드 제품의 경우 ‘구매대행 특례’를 적용받아 KC마크를 획득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했으며 둠칫둠칫고양이, 다올바이크, 더직고(TGGO), 에이플래닛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원이 전동외륜보드 이용자 20명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45%(9명)에 달했다. 안전모를 착용한 45%(11명)의 경우에도 야간 주행 시 후방 추돌을 예방하는 반사체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팔·다리 등 기타 보호장구를 착용한 이용자는 10%(2명)에 그쳤다.
전동외륜보드와 전동스케이트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용자의 45%(9명)는 보도와 차도를 번갈아 주행해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전동보드 주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해외 구매대행 품목들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 부합 여부 모니터링 등을 건의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동보드를 구매할 때는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고 안전을 위해 반드시 후방 반사판이 있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면서 “도로 주행시에는 최대 속도인 시속 25㎞ 이하로 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대상 제품은 전동외륜보드의 경우 V11Y(둠칫둠칫고양이), T4 PRO(다올바이크)였으며 전동스케이트보드는 BAMBOO PRO(더직고(TGGO)), XT2 NEO(고루고), 컴플리트(밤이전자), 듀얼드라이브(에이플래닛), M8(이솔) 등 총 7개다.
충북 진천군이 지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최대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진천군은 올해부터 ‘진천형 출생지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진천형 출생지원금은 자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획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출생지원금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다.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진천군에 출생 신고한 세대가 대상이다.
첫째, 둘째, 셋째는 각각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넷째는 5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1000만 원을 6개월씩 2회에 나눠 지급한다.
군은 모바일 지역상품권 착(chak) 앱을 통한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주민등록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인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전화, 통장(타인 명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진천군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진천군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1.115명으로 전국 0.748명, 충북 0.882명보다 높다.
진천군 관계자는 “번 사업 외에도 안심 임신, 출산 환경조성, 보육 인프라 확충, 초등 온종일 돌봄 등 미래 세대가 진천에서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며 “미래 세대가 진천의 든든한 일원이 돼 우리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범죄조직에 속아 중국으로 출국한 20대 남성이 제주 경찰의 신속한 판단과 도움으로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35분쯤 50대 부부가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를 찾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들이 범죄조직에 연루돼 해외로 출국했다”고 신고했다.
50대 부부는 “아들 A씨(26)가 지난 19일 인터넷에서 알게 된 이름 조차 모르는 이로부터 ‘국정원 직원인데 중국 상하이를 통해 캄보디아 등 제3국으로 망명시켜주겠다’는 말을 듣고 집을 나갔다”고 전했다.
전남 나주에 살던 A씨는 19일 저녁 광주공항을 거쳐 제주에 도착한 후 이튿날인 20일 오전 7시30분 제주~중국 상하이 항공편을 타고 출국했다. 이를 뒤늦게 안 부모가 부랴부랴 아들을 뒤쫓아 제주에 도착했으나 만나지 못하면서 결국 인근 지구대를 방문해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A씨가 상하이에 입국한 후 범죄조직과 연루되면 소재 파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제주공항 내 중국 항공사 매니저를 통해 상하이 항공편 승무원에게 연락해 항공기 착륙 때 A씨가 내리는 시간을 지체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주상하이 한국 총영사관과 긴급당직 번호로 통화해 A씨의 신변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호자는 곧바로 항공편을 통해 상하이로 출국해 아들 A씨를 만날 수 있었다. 실제 한국 총영사관 측에서 상하이에 도착한 A씨를 발견해 보호하고 있었고, 곧이어 도착한 부모에게 무사히 인계했다.
경찰의 신속한 판단과 기민한 대응이 범죄 조직에 연루될 뻔한 A씨를 구한 셈이다.
A씨와 부모는 이후 지구대를 방문해 “경찰 덕분에 아들을 찾았다”면서 “한편의 영화를 찍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다음에 제주에 오면 또 방문하겠다”면서 “가족 같이 대해줘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해결한 함병희 경감은 오는 6월 퇴직을 앞뒀다. 함 경감은 “마지막까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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