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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리딩방·로맨스스캠도 ‘계좌정지·자금환수’ 가능하도록…5월 중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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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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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투자 리딩방, 로맨스 스캠 등 새로운 수법의 피싱 범죄까지 잡아낼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이 탐지 시스템을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범죄 피해금 또한 빠르게 회수할 수 있도록 계좌정지·자금환수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 등과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중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뜯어내는 리딩방 사기나 연인 관계를 가장한 로맨스 스캠, 부업의 형태를 가장해 조금씩 큰 금액을 요구하는 ‘팀 미션’ 사기 등은 개인간 친분 및 합법적 상거래를 가장하고 있어 금융회사가 독자적으로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금융위는 우선, 신종 수법까지 잡아낼 수 있도록 금융권 탐지역량과 정보공유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수사당국이 협력해 다양한 신종 범죄 피해사례, 범죄수법 등을 공유하고, 이를 각 금융사별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에 반영하는 작업을 올해 3분기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이 자체 파악중인 대포계좌 현황도 공유할 예정이다.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 및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도 4월 중 출범한다.
신종 범죄에 대응이 어려운 현행법의 한계도 보완한다.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정지·피해환급 규정을 적시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경우, ‘재화·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다. 따라서 개인 간의 정상적 거래로 위장된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같은 사건에는 금융회사가 선뜻 개입해 계좌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
금융위는 “앞으로 이러한 신종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수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경찰 확인하에 신속하게 계좌 지급정지·자금환수 등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경찰·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5월 중 관련 내용을 반영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 표준업무방법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긴박한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응대 혼선 등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종범죄 유형이나 빈번히 발생하는 혼선 사례 등을 반영해 금융회사 응대 매뉴얼도 신속히·정기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전동시트 사고가 발생한 현대차의 팰리세이드를 비롯해 제작 결함이 확인된 국내 4개사 차량 24종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전동시트 등 제작 결함이 확인된 현대·기아·케이지모빌리티·비엠더블유코리아 차량 40만8942대에 대해 시정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미국에서 팰리세이드 전동시트 결함으로 2세 어린이가 전동 폴딩 시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대차는 국내외 팰리세이드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현대차는 팰리세이드와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2·3열 전동시트 제어기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탑승자와 사물 접촉을 감지하지 못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지난 20일부터 차량 5만7987대에 대해 무선 통신망으로 소프트웨어 성능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시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리콜 이후에는 전동시트 작동이 더 쉬워지고, 기능 작동 때 접촉 감지 구간을 확대하는 등 개선이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작사가 추가적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동시트 작동 방법 개선도 검토 중”이라며 “개선 사항이 확정되면 4월 중 추가 리콜을 진행하고, 국토부가 리콜 과정과 보완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기아 등 4개 제작사 24개 차종에서도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가 시행된다.
기아 카니발은 저압 연료 계통 설계 미흡으로 연료가 새는 문제가 발견돼 20만1841대가 오는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팰리세이드 등 2개 차종은 3열 좌측 안전띠 버클 배선 설계 미흡으로 안전띠가 체결되지 않아도 경고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4만1143대에 대해 다음달 10일부터 시정조치를 시작한다.
케이지모빌리티는 토레스 등 3개 차종에서 냉각팬 저항 코일 열적 부하 및 과열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지난 16일부터 7만8293대에 대해 시정조치를 벌이고 있다.
비엠더블유는 520i 등 18개 차종에서 에어컨 배선 설계 미흡으로 에어컨 필터 교체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2만9678대에 대해 이날부터 시정조치를 시작한다.
차량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모바일 m.car.go.kr) 또는 전화(080-357-02500)를 통해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학생들을 추행하거나 성희롱해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학생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는 A군이 경기 부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교육지원청 심의 결과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B양 등 동급생 3명에게 여러 차례 성적 언행을 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열린 학폭대책심의위원회는 제기된 주장 대부분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했다.
A군에게는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출석 정지 5일, 특별교육이수 4시간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A군은 위원회가 진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절차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학생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을 무마하고자 이들이 보복성 신고를 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 학생들에 대해 가해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같은 행위는 피해 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심의 결과가 사안의 실체에 비해 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지속적으로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을 한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 학생들의 신고를 무고로 모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아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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