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정부, 31일 추경안 제출…지방·취약층 우대 ‘민생지원금’ 검토 > 질문답변

병원코디네이터 정부, 31일 추경안 제출…지방·취약층 우대 ‘민생지원금’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6 22:59

본문

병원코디네이터 당정, 25조 규모 합의…“선별 대상·금액, 정부 최종안 확인해봐야”K패스 환급률 인상 등 대중교통 지원…청년 일자리 사업도 반영박홍근 기획처 장관 “위기에 선제 대응”…여당 “초과 세수 사용”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여당과 정부는 취약계층과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원칙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경안에 담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편성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 민생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나’라는 질문에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동전쟁에 따른) 피해가 많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답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듯 서울과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방을 우대하는 기준, 어려운 계층에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세부 사안은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보고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보편 지원인가 아니면 취약계층만 집중 지원하나’라는 질문에 “석유류 가격의 최고가격제는 이용하는 사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방식”이라며 “지역화폐 민생 안정 지원은 더 충격이 큰 계층에 지원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답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득 하위 50%에 민생지원금 15만원을 준다는 내용으로 논의되나’라는 질문에 “선별 대상을 하위 몇%로 할지와 금액 문제는 정부 최종안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직 정부안이 국무회의까지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라며 “당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고 그 부분을 잘 감안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추경안에는 고유가 부담 경감 지원과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방안 등이 담긴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자가용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혜택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당정이 공감대를 모았다”며 “지금 운영되는 K-패스 환급률을 일정하게 높이는 방식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 홈플러스 사태 등 임금 체불 피해 지원 등 예산도 추경안에 반영된다. 전쟁 영향으로 위축될 수 있는 문화·예술·관광 분야 지원도 선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여당은 신속히 심사해나가기로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안을) 19일 만에 빠른 속도로 마련했다”며 “구체적 내용은 국무회의 직후인 31일 국회에 제출해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류비·물류비 경감과 취약계층 민생 안정, 피해 수출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민생 심폐소생 추경”이라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추경”이라며 “국채의 추가 발행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선거용 추경’ 주장은 고통받는 민생을 외면한 막말”이라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새 회장에 강문대 법무법인 서교 변호사(58·사법연수원 29기)가 선출됐다.
민변은 지난 23일 17대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강 변호사가 새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25일 밝혔다. 강 변호사의 회장 임기는 오는 5월30일부터 2년간이다.
강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 시작과 동시에 민변에 가입해 2014~2016년 민변 노동위원장, 2016~2018년 민변 사무총장을 지냈고, 지난해 12월부터는 민변 정치개혁TF 단장을 맡고 있다. 2004년 단병호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 정책수석보좌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20년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사회조정비서관으로 일한 이력도 있다.
강 변호사는 “민변이 시민사회단체로서의 중립성, 진보적 법률가단체로서의 엄정함, 인권단체로서의 치열함을 유지하면서 우리사회 개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현 정부의 개혁 이면에서 소외된 의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전글한와담은 숙성 한우와 와인 큐레이션이 강점인 프리미엄 한식 다이닝으로, 체계적 본사 지원을 제공합니다. 26.03.26
다음글무한한 가능성: 꿈을 이루는 방법 26.03.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