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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SBS를 향해 “당신들도 언론인가”라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SBS 노조)가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보도 사과 요구를 “언론 길들이기”라고 지적하고 이 대통령이 반박하자, 여당 지도부가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SBS의 ‘논두렁 시계’ 보도를 꺼내 비판에 가세한 양상이다.
정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도한 검찰만이 아니라 몰염치하고 사악한 언론도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흉기 같은 보도를 많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의 봉하마을 방문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끝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을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취지로 이뤄졌다.
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명품 시계를 수수했다가 논두렁에 버렸다는 2009년 5월 SBS의 보도 배경에 국가정보원 요청이 있었다는 2017년 보도 음성을 현장에서 재생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다 서거하기 직전에 나온 논두렁 시계 보도는 망신주기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 대표는 “SBS는 그 이후 논두렁 시계 보도에 대해서 사과한 적 있나”라며 “여기 SBS 혹시 와 계신가. 대답 좀 해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에 대한 <그것이 알고 싶다>의 조폭 연루설 (방송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당연히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SBS 당신들의 몰염치, 그것이 알고 싶다. 생각할수록 열받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20일 조폭 연루설을 다룬 과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사과를 요구하자 같은 날 SBS 노조가 성명을 내 “반민주적인 언론 길들이기”라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이 전날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SBS 노조에 반박하자 정 대표가 SBS의 논두렁 시계 보도를 꺼내 힘을 실은 모습으로 풀이된다.
여당 지도부 의원들도 SBS 비판에 가세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SBS 노조 성명에 대해 “자신들의 잘못은 외면한 채 언론 탄압이라고 덮어씌우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폭력”이라고 말했다.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도 페이스북에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일탈한 일종의 테러 행위”라고 주장했다.
2020년 12월20일 경기 포천시의 한 농장에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속헹은 영하 20도 한파 속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변을 당했다. 당시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열악한 불법 가설건축물에 거주하면서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속헹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이주노동자 상당수가 여전히 제대로 된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4일 경기도 내 계절 이주노동자 579명을 상대로 실시한 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계절 이주노동자는 파종·수확기 등 농어업의 계절성에 맞춰 단기간 고용되는 외국인 노동자다.
조사 결과 계절 이주노동자의 96%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에 머물렀다. 숙소 형태를 보면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 임시 가건물이 22.8%로 가장 많았다. 기후위기로 폭염·한파가 잦아지고 있지만 냉난방시설이 없는 숙소도 6.3%였다. 숙소 중 8.6%는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근로계약 문제도 드러났다. 계절 이주노동자의 95.8%가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자신의 출신국 언어로 번역된 근로계약서를 받은 비율은 48.9%로 절반에 못 미쳤다.
인권침해 사례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계절 이주노동자들은 ‘근로계약과 상이한 근무지 배치’(14.3%),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13.3%), ‘언어 폭력’(11.1%) 등의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출 금지’(4.6%), ‘성희롱’(3.6%), ‘통장·여권 압수’(3.4%), ‘신체 폭력’(1.4%)을 겪은 경우도 있었다.
경기도는 이처럼 열악한 계절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반영해 ‘8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는 중개인에 의한 인신매매 피해 대응체계 구축, 다국어 표준근로계약서 교부 및 설명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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