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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노인 가구에 무상 수리 ‘그냥 해드림’…민주당 ‘착붙’ 1호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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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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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여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활밀착형 첫 공약으로 ‘그냥 해드림 센터’ 전국 설치를 24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시행한 ‘그냥 드림 센터’를 본뜬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 고령층 가구의 형광등·수도꼭지 등 소규모 생활설비를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은 이날 생활밀착형 의제를 발굴하는 ‘착!붙 공약 프로젝트’ 1호 공약으로 ‘그냥 해드림 센터’ 전국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맞아 당 차원에서 첫 번째로 내놓은 공약이다.
그냥 해드림 센터는 65세 이상만 거주하는 노인 가구에 형광등·전구 교체, 수도꼭지 교환, 문고리·경첩·방충망 수리, 낙상 방지 안전손잡이·미끄럼 방지 패드 설치, 문 개폐 조정 등을 무상 지원한다. 센터는 전국 229개 시군구 기초지자체에 설치되며,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을 받은 다음날 담당 공무원이 가구를 방문해 처리한다.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공약을 만든 이소영 의원은 “형광등 하나, 수도꼭지 하나, 문고리 하나를 바꾸는 일은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일이지만,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는 큰 불편이 될 수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냥 해드림 센터 공약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시행한 ‘그냥 드림 센터’를 본떠 만들었다. 민주당은 “그냥 드림 센터가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필요한 주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히 지원하는 정책이었다면, 그냥 해드림 센터는 생활 수리 영역으로 넓혀 일손이 부족한 어르신 가구의 일상 속 작은 불편을 공공이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착!붙 공약’을 6월 지방선거에서 전국 지자체장 후보들의 공통공약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착!붙 공약 프로젝트’ 출범 행사에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80~90개 했는데 굉장히 좋았다”며 “6·3 지방선거 정책 분야에서는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에서 내오는 공약들이 킬러 콘텐츠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강남·송파·여의도, 경기 분당 등 수도권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담합해 특정 주택 매물을 비공개로 공유하며 담합을 벌인다는 의혹에 대해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즉시 현장 확인점검과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 강남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점검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적었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조직이다.
김 총리가 공유한 기사를 보면, 서울 강남·송파·여의도, 경기 분당 등 지역의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최대 수천만원에 이르는 회원비를 내야만 특정 매물을 공유받을 수 있는 사조직을 만들어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회원들끼리만 공유하는 공동중계망에는 네이버 부동산 등 열린 페이지에선 찾을 수 없는 매물이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1항에 따르면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김 총리의 이번 지시는 현 정부의 부동산 강경 대응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이날 오전 제1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각 부처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등을 공유했다. 경찰청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10월17일부터 올해 3월15일까지 5개월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하는 한편 이 중 혐의가 무거운 7명을 구속했다고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연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0.1%의 물 샐 틈도 없게 철저히 준비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엑스에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범죄 1차 특별단속 결과 및 2차 특별단속 계획’ 문건을 공개하며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적었다.
중동 정세 악화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국채금리가 크게 뛰면서 23일 코스피 지수와 국내외 금값이 일제히 폭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75.45포인트(6.49%) 급락한 5405.75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오전 장중 프로그램 매도를 일시 정지하는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지만 하락세를 막진 못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가 6조9985억원 ‘사자’에 나서며 ‘역대 최대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3조6984억원, 기관이 3조8127억원 순매도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대형주가 일제히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6.57%), SK하이닉스(-7.35%) 등 반도체가 특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코스피가 힘을 쓰지 못했다.
국내 금값도 폭락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국내 금은 g당 7.87% 떨어진 20만853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1월말만 해도 1돈(3.75g) 기준으로 100만원을 웃돌기도 했지만 이날엔 약 78만2000원으로 떨어졌다.
국제 금 선물이 이날 아시아거래에서 전장보다 6.3% 넘게 급락해 온스당 4280달러선까지 떨어진 영향이다. 금 가격이 가파르게 폭락하면서 국제 금은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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