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변화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지원··· 울산시 100억 규모 안정자금 마련 > 질문답변

통상 변화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지원··· 울산시 100억 규모 안정자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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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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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중동 사태와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경영 부담이 커진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총 100억 원 규모의 통상환경 변화 대응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1차 사업은 50억 원 규모로 오는 28일까지 접수한다. 2차 지원은 기업 수요에 따라 오는 9월 중 50억 원 규모로 추가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수출 또는 수입 실적이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이다. 대미 관세 조정과 환율 등 통상 여건 변화로 매출 감소가 확인된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 원이다. 상환 조건은 기업 상황에 따라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울산시는 대출이자의 1.2~2.5%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한다. 여성·장애인·청년기업과 모범장수기업 등에는 0.5%를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은 자동차·조선·화학 등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며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4일 일본 측이 ‘독도는 일본 땅’ 등 역사를 왜곡 서술한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킨 것에 항의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라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해당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왜곡된 역사 서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역사 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했다.
외교부는 또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 인식이 기초가 돼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역사교육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가 2027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새로운 고교 정치·경제, 지리탐구 교과서 대부분에는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실렸다.
한때 대한민국 헌법은 너무 바꾸기 쉬운 법이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모두 자신의 권력 연장을 위해 헌법을 바꿨다. 5년 단임제를 담은 1987년 개헌안은 이러한 독재를 막기 위한 시도였다. 이후 약 40년이 지났다. 권력 연장은 막았으나 권력의 집중은 막지 못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40년간 지켜봤다. 1987년 이후 8명의 대통령 중 4명이 구속됐고 2명의 대통령의 경우 아들이 구속됐다. 민간인과 국정을 논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비상계엄이라는 잘못된 방법을 동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두 번의 큰 경고음이 울렸지만,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너무 바꾸기 어려운 법이 되었다는 점이다.
2017년 실패 사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국회는 개헌특위를 가동했고 87년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결과는 ‘실패’였다.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명시, 권력구조 개편 등 헌법 전체를 바꾸겠다는 거창한 생각, 모든 것을 한 번에 합의하겠다는 시도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실패 후 다시 7년, 2024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가 벌어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극한 대립을 유발하는 87년 체제의 구조적 결함이 대통령의 내란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독재를 막기 위해 합의한 5년 단임제가 시간이 흐르며 상대를 절멸의 대상으로 보는 승자독식의 정치를 낳았고, 정치의 부재 때마다 시민들은 광장에 나서야 했다.
2026년은 2017년과 달라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3가지 과제 우선 개헌은 현실적 대안이다. 헌법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 명시,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 이 3가지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공약수다.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 정신도 넣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도 대한민국의 정신이 시민 항쟁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서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방법이다.
무엇보다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가 중요한 키워드다. 정치의 승자독식 구조가 낳은 끝단이 계엄이라는 폭거였다면 그 입구를 막는 것부터 개헌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2월 국회사무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회 승인 없는 계엄은 자동 무효’로 하는 개헌에 77.5%가 찬성한 사실은 개헌 논의를 ‘계엄 방지’에서 시작하자는 제안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방어 기제임을 보여준다.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인공지능과 노동 기본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성평등과 기후위기 등 낡은 사회계약으로는 현재의 변화와 새로운 갈등을 담아낼 수 없다.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두고 벌어지는 소모적인 논쟁조차 낡은 계약 속 시대에 뒤떨어진 언어로 싸우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인지 모른다. 2월 조사에서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방식’에 69.5%가 찬성했다. 거대 담론에 빠져 시간을 버리기보다 합의 가능한 지점부터 하나씩 매듭을 풀어 나가자는 것이다. 가능한 것부터 바꿔 나가는 성공의 경험이 쌓일 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시민계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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